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누구를 위한 사법개혁이 될까

사회가 신뢰성을 갖자면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공정 하자면 사사로움이 없이 정당해야 하는데 사사로움의 판단은 쉬워도 정당한가의 판단은 쉽지 않다. 또한 정의로운가의 판단 역시 진리에 맞게 올바른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지식을 갖추고 인성이 바르며 훗날을 염려하는 사람이라면 상식으로도 판단되지마는 이치에 무지하거나 인성마저 올곧지 못하면 사리나 이치를 부정하기까지 한다. 여기에다 질시와 반목이 가미되면 사리 분별은 뒷전이고 언행조차도 엇나가고 막나간다. 학식은 올곧은 인성에 의하여 숙성되지 못하면 지식이 아니라 기술이나 기능에 지나지 않으며 재주일 뿐이다.

그래서 학식과 지식이 정비례하지 못하고 곳곳에서 충돌한다. 우리는 모두가 집단이라는 집합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간다. 가정의 가족이고 지역의 주민이고 나라의 국민이다. 따라서 뜻을 모아서 공유와 사유의 소유권을 갖는다. 그러므로 천부의 권리를 보호받고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으며 강제성이 있어도 의무를 수용한다. 그러면서도 공정과 정의를 놓고 대립과 분열이 일어난다. 작금의 조국사태를 두고 국민이 갈라섰다. 정당정치의 진영논리가 크게 작용하지만 이를 극복할 지식과 식견이 겸비된 국민정서는 아직도 요원하다. 지식의 성장보다 경제성장이 앞서버려서 정신문화가 물질문화를 통제하지 못하여 정의가 실리에 잠식되고 반감과 오기 앞에서도 짓밟힌다. 끝이 어딘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지금을 끝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에 친일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들은 지금이 끝인 줄로만 알고 살았고 독립투사들은 지금이 끝이 아닌 줄을 알고 살았다.

조국법무장관의 사퇴로 국민의 분열사태는 막이 내리겠지만 국민적 공통분모였던 사법개혁은 이제 시작이다. 먼저 사법개혁은 왜 해야 하는가도 분명하게 분석하고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대략적인 원인이 검찰의 권력이 무소불위로 막강하여 이를 제한하고 통제하자는 것이다. 물론 법률로서 그 영역을 규정하겠지만 그 영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자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말고 일반 서민일까를 생각해볼 대목이다. 성역 없는 수사는 보장될까. 거물급은 다 빠져나가고 잔챙이만 걸린다는 지금까지의 세론도 되짚어봐야 한다. 지금과 같이 법무장관의 가택을 압수수색하고 그 가족들을 줄줄이 소환조사를 할 수 있을까도 생각해 볼 일이다. 고위층을 위한 사법개혁이 될까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