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풍의 증가 및 급격한 발달 등 이상기후가 급증하고, 집중호우나 국지적인 돌풍, 강풍이 빈발하는 등 전기시설에 대한 물리적 손상 및 사고 우려가 높아지면서 전선 지중화 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4월 발생한 강원 산불의 경우도 강풍으로 인한 전신주 개폐기의 단선이 발화 원인으로 지목됐고, 남부 지역에는 태풍으로 인한 정전 피해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선 지중화사업은 송배전시설의 지중 매설을 통해 이상기후 발생 등에 따른 외부요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현행 전선 지중화 사업선정 기준이 인구밀도에 치중하고 자연재해 위험 지역의 정전 가능성 등은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경남을 비롯한 남해안 지역은 태풍의 최전선이자 길목이어서 전기시설 손상에 따른 연례적인 정전 피해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복구에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전선 지중화 사업은 지자체가 요청하면 산업부가 고시에 따라 선별한 다음, 사업비의 50%를 한전이 지원하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들로서는 지중화 사업의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산상으로는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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