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는 방안을 이달 중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개도국 특혜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의 위상, 대내외 여건, 경제적 영향 및 농업계 의견까지 두루 고려해 이달 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개도국 지위 포기가 임박한 상황이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우리 농업에는 엄청난 타격이 우려된다. 우선 외국산 수입쌀의 관세를 현재 513%에서 393∼154%까지 낮아진다, 농업보조총액도 1조49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절반가량 대폭 줄어든다. 선진국은 개도국보다 관세 감축 폭이 20% 커지고 국내 특수성을 인정받아 고율 관세를 유지하는 쌀,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인삼, 감자 등 핵심 농산물의 대폭적인 관세 감축이 불가피해진다.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농업을 지킬 보루에 구멍이 뚫리는 셈이어서 우리 농업이 벼량위기로 몰릴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한국농업경영인 경남도연합회 등 12개 농민단체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포기 선언으로 문재인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 농업은 WTO 개도국 지위를 받은 지 20년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정체상태에 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이런 마당에 개도국 지위가 포기되면 우리 농업이 미래는 더욱 막막해진다. 정부는 우리 농업의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