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 진술인들 의견 청취
경남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 진술인들 의견 청취
  • 노수윤기자
  • 승인 2019.10.28 18:28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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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현행 유지 또는 증가·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다양한 의견 나와
▲ 28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남지역 선거구 획정에 관한 의견 청취가 열리고 있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남지역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지역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8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경남지역 의견을 청취했다.

정당과 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진술인 8명은 현행 유권자 수와 선거구 면적 등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방안을 제시했다.

경남지역 선거구는 창원 5곳, 진주 2곳, 김해 2곳, 양산 2곳, 거제 1곳, 통영·고성 1곳, 사천·남해·하동 1곳, 밀양·의령·함안·창녕 1곳, 산청·함양·거창·합천 1곳 등 모두 16곳이다.

진술인들은 경남 선거구를 현행 유지 또는 증가해야 한다거나 장기적으로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먼저 의견 제시에 나선 권순옥 고향주부모임 경남도지회 도회장은 “현재 지역구가 자꾸 바뀌면 주민들이 혼란스럽다”며 “현행 지역구대로 유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호영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조직국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정하에 현행 선거구를 줄이는 것을 염두에 둔 선거구 획정을 한다면 국회의원 지역대표성, 특히 소외되기 쉬운 농촌과 농민의 대표성 약화가 우려된다”며 “경남은 선거구 인구가 16만명 이하 지역이 없으므로 축소를 고려해야 할 선거구가 없다”고 현행 선거구 유지 의견을 냈다.

홍태용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수석부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반대가 당론이다”며 “선거제도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경남 선거구는 현행 16개로 유지돼야 하고 인구수로 확정한다면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부산으로 옮겨간 1석을 다시 찾아와 17석을 경남에 배정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정규헌 바른미래당 경남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은 “인구편차에 따라 선거구를 나누는 것은 지양하고 경남은 지역이 너무 넓은 부분을 보완해 농촌지역 작은 도시들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의원 수도 줄여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봉렬 민중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은 “민중당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의 투표 속에 지지도를 통해 의석을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제도는 현재 반영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되 국회의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방안도 동시에 도입돼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학계 추천을 받은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직선거법에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현재 지역구를 손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비례대표제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국민 법 감정이나 여론조사를 보면 국회의원을 늘리는 문제는 접근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구는 국가를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광역화할 필요가 있다”며 “영호남 지역주의를 강화하고 선출 지역구 이해에 매몰되는 등 문제가 있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하나의 기초단체가 다수 국회의원 선거구로 구성된 경우 이를 하나의 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한표환 위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선거구획정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지만, 진술인들 의견을 경청해 경남지역 선거구 획정에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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