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개월 패스트트랙 승부, 여론전·수싸움 '치열'
여야 1개월 패스트트랙 승부, 여론전·수싸움 '치열'
  • 연합뉴스
  • 승인 2019.10.30 18:18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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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조 추진…한국당 의원수 확대 비판 강화로 저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12월 3일로 확정되면서 여야의 수 싸움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안의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12월 3일이 ‘디데이’가 될 것이라는 전망 아래 여야는 30일 ‘한 달간의 패스트트랙 승부’에 나선 모습이다.

당초 검찰개혁 법안의 선(先)처리를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전열을 다시 정비하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의 ‘패스트트랙 공조’ 복원을 가속화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정치권 일각의 의원정수 확대 논의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뛰어들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선거법 선(先) 처리를 주장해온 군소 야당은 의원정수 확대 문제로 민주당을 압박했다.

여야는 이날도 검찰개혁 법안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전날 결정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첫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문 의장의 이번 결정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면서 비판했다.

문 의장이 법안 심사 기간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법제사법위로 넘어간 날(9월 2일)을 기점으로 90일 이후를 본회의 부의 시점을 잡은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검찰개혁 법안은 법사위 소관이므로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90일)는 필요 없다'며 10월 29일 부의를 주장해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개혁 법안이 법사위 소관 법안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데 날짜 계산을 절충적으로 한 것은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내년 1월 29일이 본회의 부의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사법개혁특위와 법사위는 별개의 상임위인 만큼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위해서는 사개특위 활동 기간(180일)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모두 채워야 한다는 논리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사개특위와 법사위는 별개 상임위로 아무리 빨라도 내년 1월 29일에 부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의 시점 공방에 더해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패스트트랙 관철과 저지 전략을 새롭게 짜는 모습이다.

문 의장이 검찰개혁 법안 부의 시점을 12월 3일로 잡으면서 여야에 협상과 합의 기회를 준 만큼 그 이후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과의 교섭단체 협상과 군소 야당과의 패스트트랙 공조 복원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토대로 의결정족수(현 297명 중 149명) 확보 총력전에 들어간 상태다.

이를 위해 공수처 설치가 핵심인 검찰개혁 법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현안과 관련해 유연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전면 반대하고 있어 교섭단체와의 협상은 쉽지 않다는 게 민주당의 현재 판단이다.

따라서 군소 야당과의 공조로 무게추를 이동하고 있으나, 이 역시 ‘선거법 변수’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축소 및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를 낙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의당, 평화당 등이 의원정수 확대 목소리를 점차 높이고 있고, 이들과 패스트트랙 공조를 복원하려는 민주당으로서는 이 같은 요구를 마냥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군소 야당 가운데 호남 기반의 평화당 및 대안신당은 지역구 축소 등을 이유로 현재 패스트트랙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연결고리로 민주당과 군소 야당간 패스트트랙 공조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문제에 국민적 비판 여론이 크다는 점을 활용해 민주당과 군소 야당 간의 선거법 협상 여지를 없애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또 공수처를 ‘친문(친문재인) 보위부’라고 부르면서 반대 여론전도 가속화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늘리는 게 정치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면서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의 선거법 및 공수처법 야합 자체가 참으로 후안무치한 반개혁, 반민주적인 작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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