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사회혁신 발전 토대 다지기…사회혁신 활동가 양성 사업발굴 앞장
민관협치 기반 확대·청년 주도 정책 등 생활 속 작은 변화로 사회혁신 추구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이 사회혁신을 통해 혁신성장, 새로운 경남을 이끌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9월 사회혁신추진 TF팀을 발족, 경남도의 사회혁신 추진을 위한 출발을 알린 후 지난 1월 사회혁신추진단을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혁신정책담당, 민관협력담당, 주민주도혁신사업담당, 청년정책담당, 도민참여센터담당 등 5개 담당에 22명이 참여하고 있다. 사회혁신추진단은 출범과 함께 사회혁신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사업을 지원하고 행정과 민간을 잇는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청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경남청년센터도 문을 열었다. 경남청년센터는 청년이 청년 관련 사업을 직접 구상·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민관협력 중간지원 조직으로 창원시 상남동에 267㎡ 규모로 설치했다.
청년이 기획하는 프로젝트·활동공간·동아리모임을 지원하고 청년과 경남도의 청년정책을 연결·지원하고 있다.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은 “사회혁신이 어렵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생활 속 작은 변화들이 바로 사회혁신”이라며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회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완전히 새로운 경남 실현
민선7기 경남도정이 3대 혁신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실현하고 있다. 민선7기 경남도정은 위축된 경남 경제와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새로운 경남을 건설한다는 기치아래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비전으로 설정, 착착 나아가고 있다.
또 소통과 참여, 공정과 포용, 실용과 혁신 등 세 가지 도정운영 원리를 바탕으로 경제의 혁신적 재건을 위한 ‘다시 뛰는 경남경제’, 도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사람 중심 경남 복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도정 운영을 위한 ‘함께여는 혁신도정’의 3대 목표를 제시하고 실현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특히 3대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혁신, 사회혁신, 도정혁신도 추진 중이다.
◆지속가능 사회혁신 발전 토대 마련
경남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경제발전뿐 아니라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도는 사회적 가치 개념을 도입,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지난 1월 사회혁신추진단이 출범했고 추진단에는 사회혁신 외부 전문가와 활동가를 다수 영입하여 경남도 도정 사상 처음으로 민관이 함께 조직을 구성하고 활동하는 등 조직 구성 자체가 혁신적이다.
추진단은 사회혁신에 대한 이론적 학습과 사례분석, 경남도 접목 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각종 특강과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사회혁신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도내 대표적인 시민사회의 구성원을 한 자리에 모아 사회혁신 추진방향, 추진과제 등을 공동으로 연구·토론하는 사회혁신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사회혁신 초기 주요과제를 만들었다.
또 정부·경남도·시민사회 간담회와 도민 대상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경남도의 사회혁신 추진의지를 밝히고 정부 및 다른 시·도, 도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등 사회혁신 초기단계부터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도는 지속 가능한 사회혁신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한 제도적 보장이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지난 3월 28일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시행, 시민사회의 폭넓은 활동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게다가 추진단은 사회혁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경남 사회혁신 추진계획·혁신전략에 대한 자문과 사회혁신 확산, 활성화 기반 조성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특히 자문위는 한국의 대표적 사회혁신 담론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원을 받아 설치를 준비 중이다.
혁신의 현장인 시·군에 혁신거점 공간 조성도 추진하고 거제시와 의령군 등 2개소에 주민 소통거점 공간 조성도 추진 중이다.
◆시민사회 역량 강화, 사회혁신 모델 발굴 노력
경남도는 시민사회의 혁신주체를 양성하고 보다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혁신 활동가 양성 대학을 운영했다.
마을(공동체) 길라잡이, 참여예산 길라잡이, 지역혁신활동가과정 등 3개 과정에 총 113명을 교육했고 교육을 마친 활동가들은 지역 혁신 현장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마을 만들기 사업 등 각종 공모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 사회문제의 발굴과 해결 방안까지 모색하는 사회혁신 실험(리빙랩)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성과가 있는 프로젝트는 모델링을 통해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대, 창원대, 경남과학기술대 등 도내 주요대학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혁신의제 발굴 및 문제해결, 모델링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와 대학 간 협의체를 구성했다.
특히 대학(학생, 교수)과 마을공동체를 연결하여 마을공동체 주민들의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은 지역 혁신활동을 선도·지원하고 마을은 혁신현장을 제공 하는 등 혁신의제의 일반화를 통한 사례 축적을 지속하고 있다.
◆민관협치 기반 확충
지난 4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지역혁신포럼에 경남이 선정됐고 사회혁신 의제발굴과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공론의 장 마련의 계기를 형성했다.
지역혁신포럼을 준비하기 위한 포럼추진위원회에 시민사회,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행정 등 87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등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명실상부한 ‘혁신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다.
지난 9월 27일 개최한 2019 경남지역혁신포럼을 통해 지역의제 19건을 발굴했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간의 1대 1 매칭은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의 좋은 사례다.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 예산의 규모를 기존 52억원에서 130억원으로 확대하고 편성부터 집행, 평가까지 예산 전 과정에 도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도 강화했다.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 참여예산 집행상황을 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게 했다.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대회를 개최해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오늘을 사는 시민으로 정의, 그들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하는 등 도민 참여의 폭을 넓혔다.
도민 누구나 도정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개방형 정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도민참여 플랫폼인 경남1번가를 구축했다.
다양한 사회 주체의 참여를 통한 협치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행정 주도의 문제해결 방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협치 시범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이다.
◆청년 주도 청년정책 발굴
경남도는 청년정책 플랫폼을 구축해 청년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정책 수립, 집행 결정에 참여하는 정책 파트너로 인식, 청년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함께 추진했다.
청년정책 플랫폼은 도의 청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민관협치 기구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체를 발전적으로 재구성해 경남 청년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청년정책 종합계획인 청년 기본계획(2019~2023년) 수립 전 과정에 청년이 능동적으로 참여해 청년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하고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의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쳤다. 청년 주도의 경남청년 계획 수립으로 명실상부한 청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한 상태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과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 학자금 대출 신용 유의자 회복 지원사업 등 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 사업을 추진, 청년들이 사회 출발에서 보다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창원과 진주, 김해 등 3개소에서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 노수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