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연/경남지방병무청장
요즘 공직사회에서는 적극행정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적극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함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부 각 부처는 적극행정을 위한 정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소속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적극행정
이렇게 적극행정이 주요 화두가 된 이유는 다음의 두가지,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치열한 기술경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려면 기업들이 혁신적인 정보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시대가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걸맞는 적극행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3.4%가 ‘한국사회가 부패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처리, 근무태만 및 불친절을 부패행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공무원이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때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청렴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적극행정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 국민의 요구이다.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정부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올 8월에 제정했다. 이 규정은 기관별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설치, 실행계획의 수립과 우수공무원 혜택, 면책제도 등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민원, 현안 해결 등을 위해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게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남병무청, 국민이 체감하는 선제적 서비스 제공
경남병무청도 10월 ‘적극행정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으로 적극행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몸이 불편하여 병무청 방문이 어렵거나 생계가 어려워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 병역을 해결하는 현장중심 민원서비스가 그 중 하나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에게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외부병원 무료 위탁검사, 취업맞춤특기병 학력조건 완화, 사회복무요원 우선 겸직 허가 등 병역이행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의무경찰 지원자들이 업무개시 전에 필요한 병역서류를 발급받아 응시 당일 제출할 수 있도록 민원실을 조기에 개방하고, 병역처분변경원 사전예약 접수제를 확대하여 방문 민원을 최소화하는 등 민원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심리취약한 사회복무요원들에게는 체계·전문적인 심리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및 18개 지역청소년상담센터와 협약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병역판정검사대상자 중 도박이나 인터넷 중독이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전문상담기관 치료를 지원하는 등 병역의무자의 ‘건강지키미’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남병무청은 모바일 통지서 확대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스마트 병무행정을 펼치고, 국민들의 사소한 불편까지도 꼼꼼히 살펴서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본분인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적극행정인 것이다. 적극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고 국민이 보다 행복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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