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공수처 신설을 반대한다
진주성-공수처 신설을 반대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11.05 16:12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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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
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공수처 신설을 반대한다

검찰이 법무부장관의 가정을 압수 수색하고 그 가족을 줄줄이 소환하여 조사를 하고 구속에 이르기까지 하는 현 제도이면 만족하다. 그렇게 못하든지 안 하든지 하면 문제일 것을 그렇게 한다고 문제로 삼는 것은 어떤 논리이고 법리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고 공수처를 만들어 고위공직자의 부정과 비리를 전담하도록 하겠다는데 고위공직자는 따로 조사도 수사도 받고 처분도 받겠다는데 이게 만인에 대한 법의 평등주의인가.

전 정권에서 중수부를 폐지했다. 중수부의 역할이 무엇이었으며 왜 없앴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언제는 검찰더러 못 밝혀내는 것이야 아니면 안 밝혀내는 것이냐며 볼멘소리를 할 때는 언제이고 꼬리만 잡고 몸통을 못 잡아내는 이유기 뭐냐며 분통을 터트리던 때는 언제였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며 불만을 토로하던 때는 언제였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를 해 달라고 성토를 하던 때는 언제였던가. 당시에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누구나 공정하게 지위고하의 구분 없이 말하자면 성역도 권력도 구분 없이 공정하게 법이 적용돼야 하며 수사든 수색이든 공정해야 하고 절차에 따른 처분이든 처벌이든 공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던가.

그러면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금처럼 검찰이 대통령 눈치 보지 않고 법무장관이든 그 가족이든 성역 없이 검찰의 할 일을 하면 이만하면 되었지 뭐가 부족하거나 뭐가 과한가. 정치에 눈치 보지 않는 검찰을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검찰의 부정과 비리를 조사할 수 있는 감찰부도 있는데 제 식구 감싼다며 더 완벽한 기구를 갖추겠다는데 너무 높이 올라가는 옥상옥이다.

공수처도 역시 신의 영역은 아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봐 주기식의 부정과 비리는 또 누가 담당하나. 이를 조사할 수 있는 대(大)공수처를 만들고 또 그를 조사할 수 있는 태대(太大 )공수처도 앞으로 만들 것인가. 또한 검찰의 수사가 강제적이라는데 그렇다면 수사를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얼마만큼 수사할까요?”하고 양해를 구하여 수사를 하면 만족할 것인가.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 가족들의 각종 의혹들을 덮어주었으면 어떠했을까.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보장이 더 중요하고 이를 국민이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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