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대동첨단산단, 영세기업에 저렴한 분양 취지 역행 의혹
김해대동첨단산단, 영세기업에 저렴한 분양 취지 역행 의혹
  • 이봉우기자
  • 승인 2019.11.07 18:37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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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지역 푼 공익사업 불구 투기세력 개입 토지가 급등
시행사-시공사 급조 후 민간사업으로 전환 우려 커져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남 최대 규모의 대동첨단산단 조성사업이 공공사업에서 민간사업용으로 전환될 우려가 제기돼 당초의 설립 취지에 역행하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당초 85만평의 방대한 그린벨트를 푼 공익사업의 목적에서 크게 방향을 잃고 난항에 부딪혀 착공시점과 준공까지도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당초 그린벨트지역 허가조건에서 김해시가 국토부에 사업승인 당시 제기한 100% 실수요자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국토부가 그린벨트를 풀어 산업단지를 조성해 저렴한 가격으로 영세기업인들을 유치하기 위해 허가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덧붙여 지난 2015년 GB해제 신청 1년여 만인 2016년 6월 GB지역 해제 허가 당시 국토부에 제기한 실수요자가 가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냐는 의혹 제기다. 과연 관련자료가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 의문으로 남아 있다.

이같은 실수요자의 사실상 존재여부를 두고 책임시공사의 예기치 못한 사업포기와 착공과 준공이 현재로 봐선 안개속이란 분석이 나오는 중요 이유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시 5년여간 책임시공사의 역할을 맡아온 ㈜SK건설의 사업포기는 실입주자의 부재로 인해 사업비 보장이 불확실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금융보증까지 요구함에 따라 긍정성을 잃고 사업을 포기했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욱이 대동첨단산단이 착공에 방향을 잃고 난항에 부딪힌 중요 쟁점은 높은 토지보상가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제기다.

이는 당초 그린벨트지역을 푼 토지보상가 책정을 평당 최고 50만원으로 볼 때 선분양가는 180만원 정도라는 것이 중론으로 자리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토지보상가를 100만원으로 높게 책정된 이유로 인해 최소 분양가는 250~300만원선으로 분양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맞이하게 돼 이면에서 비밀리에 높은 분양가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이 같은 분양금액은 일반분양으로 계약 시 불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미 100만원으로 책정돼 나간 토지보상비 4500억원에 대해 또 다른 이해세력의 사전투기 의혹이 증폭돼 중대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같은 내용으로 볼 때 당초 그린벨트를 푼 대동첨단산단 설립배경에는 영세기업인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또 다른 투기세력으로 인해 높은 토지보상가가 책정되면서 당초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것이 제보자들의 주된 설명이다.

특히 태영건설이 주 시공사로 들어온 이유는 그린벨트를 해제한 공익사업에서 민간사업으로 돌려 분양가를 마음대로 책정하기 위한 시행사와의 사전 담합이 있었지 않았겠냐는 예측이다.

이 같은 새로운 시공사의 등장은 공익사업을 민간사업으로 돌린다는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냐는 것에는 분양가 책정을 시장경제의 흐름에 따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데 합의점을 찾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중요쟁점은 시가 국토부에 실입주자 방식으로 분양하겠다고 해 엄청난 국비를 지원받았다는 것인데 현재 새로운 시공사 등장으로 착공시도가 여의치 않자 일반분양으로 편법분양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동첨단산단의 장기표류의 예측은 예상치 못한 높은 보상가와 실수요자가 명확하지 않은 선분양가로 당초 공공사업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시행사의 도시개발계획 행정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향후 큰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더구나 51%의 지분을 가진 시행사인 시 당국은 대동첨단산단 사업은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사업이 방향을 잃을 경우 시 재정에 누를 끼칠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중요하게 풀이했을 때 지금까지 발생 된 천문학적인 금융비용으로 인한 많은 이자 적잖은 인원들의 급여 등은 사적비용이 아닌 김해시민의 혈세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금이라도 명확한 공개행정으로 대안마련에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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