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교육청 당초 예산 심사 예결위원장 독식 논란
경남도의회가 구성한 상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간 힘 대결을 벌이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7월 예산·결산 심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청과 도교육청 소관 예결위원 15명씩을 선임해 상설 예결위를 구성한 바 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해 예결위를 상설화하고 위원 임기를 1년으로 보장해 예산·결산 심사 전문성을 담보하는 시도를 했다. 그러나 위원장직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예결위원장 변경을 위한 회의가 무산되는 등 갈등 양상을 보여 상설 예결위 구성 취지가 퇴색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단에 따르면 도청과 도교육청 소관 예결위는 당초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예결위 1년 임기 동안 9번 정도 예산을 심의한다. 예결위원장과 부위원장도 9번 정도 변경하게 된다.
이에 한국당은 최근 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도청과 도교육청 당초 예산안 예결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며 “향후 의회에서 협치와 상생은 더는 필요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훈 도의회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도의회 임기 4년간 예결위원장이 40번 정도 변경된다”며 ”이 중 당초 예산안을 다루는 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내세워 하나도 주지 않아 협치와 상생을 표방한 11대 도의회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류경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결위원장 자리는 처음부터 당초 예산안 위원장은 빼고 주겠다고 제안한 사안이다”며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요구도 하지 않고 회견부터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여야 입장을 고려해 예결위원장 선출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도청 소관 예결위는 민주당이 9명, 한국당이 6명이다. 도교육청 소관 예결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정의당 1명으로 두 예결위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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