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또 직불제 개정에 반대하면서 변동직불제를 폐기한 뒤 도입될 공익형 직불제가 농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확신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기존 변동직불제는 목표가를 정해놓고 못 미칠 경우 보전해주던 방식이라면 공익형 직불제는 목표가에 상관없이 면적당 일정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농민들은 공익형 직불제는 예산 편성에 따라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전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농업을 지킬 보루에 구멍이 뚫리는 셈이어서 우리 농업이 벼랑위기로 몰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농업보조금 감축과 외국산 쌀과 고추, 마늘, 양파 등 농산물에 대한 관세의 대폭 인하로 농업 분야의 비중이 큰 경남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가 내 놓은 다른 농법 대책들도 재탕 수준이다.
정부는 농업과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에서 직불금비중을 농업예산 대비 20% 수준인 3조 원대로 확대하고, 농업재해 대상 품목도 전 품목으로 확대해 국비 지원비율을 70% 수준으로 올리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농업을 세계적 수출 산업으로 키우는데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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