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WTO 개도국 지위 포기 후속대책 마련을
사설-WTO 개도국 지위 포기 후속대책 마련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11.12 14:0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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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경남 농민단체들이 개도국 지위 포기로 우리 농업에 엄청난 타격이 우려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지난 11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제2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다를 바 없어 미국은 한국에 쇠고기와 쌀 등을 추가 수입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직불제 개정에 반대하면서 변동직불제를 폐기한 뒤 도입될 공익형 직불제가 농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확신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기존 변동직불제는 목표가를 정해놓고 못 미칠 경우 보전해주던 방식이라면 공익형 직불제는 목표가에 상관없이 면적당 일정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농민들은 공익형 직불제는 예산 편성에 따라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전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농업을 지킬 보루에 구멍이 뚫리는 셈이어서 우리 농업이 벼랑위기로 몰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농업보조금 감축과 외국산 쌀과 고추, 마늘, 양파 등 농산물에 대한 관세의 대폭 인하로 농업 분야의 비중이 큰 경남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가 내 놓은 다른 농법 대책들도 재탕 수준이다.

정부는 농업과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에서 직불금비중을 농업예산 대비 20% 수준인 3조 원대로 확대하고, 농업재해 대상 품목도 전 품목으로 확대해 국비 지원비율을 70% 수준으로 올리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농업을 세계적 수출 산업으로 키우는데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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