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보성향 단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경남 진보성향 단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 최원태기자
  • 승인 2019.11.19 18:32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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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은 선거제도부터 국회 운영까지 모두 해야”
▲ 진보성향 경남지역 정당과 시민단체가 19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국회 개혁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진보성향 경남지역 정당과 시민단체가 국회 개혁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미래당 등 경남지역 정당과 정치개혁경남행동은 19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다. 국민에게서 가장 불신받는 국가기관이 된 지도 오래다”며 “국회의원을 지금과 같이 뽑고, 국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21대 국회가 출범하더라도 지금과 달라질 게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개혁되려면 단순한 인적 쇄신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선거제도부터 국회 운영원리까지 모두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책임성 높이기 위해 국민소환제를 포함한 제도적 방안 논의 시작을 촉구했다.

이들은 “승자독식 원리만이 지배하는 현재 선거제도는 유권자 절반 이상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민심의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왜곡하는 불공정한 룰이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정당 지지율이 그대로 국회 구성에 적용된다면 정치 다양성이 확보되고 국회 구성과 운영은 더욱 혁신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공직윤리에 반하는 수많은 행위가 드러나도 징계받지 않는다”며 “국민을 대변하고 대의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정당과 시민단체는 20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오는 2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포함한 국회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2019 여의도 불꽃집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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