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청소업체 사업비 정산 조작
진주 청소업체 사업비 정산 조작
  • 김영우 기자
  • 승인 2012.06.25 20: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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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 시정질문 통해 제기

진주시가 지난 4월 전문기관에 의뢰해 청소대행업체의 2011년도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해 2억2900만원을 환수한 가운데 청소대행업체의 당시 정산서류가 조작됐으며, 진주시는 이에대해 철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통합진보당)은 25일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진주지역 청소대행업체들은 서류조작을 통해 △문전수거원 보험료 착복 △직접노무비 착복 △간접노무비 부당 지출 등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진주시는 원가산정보고서를 토대로 각업체의 문전수거원들에 대한 4대보험료를 지급했으나 문전수거원들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며 "이는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는 당연가입의무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회사가 악용해 실제 하루 7~8시간, 즉 일주일에 3일씩 월 80~9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를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착복을 해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와함께 "A환경, B환경의 경우 건설폐기물 관련 일을 하는 노동자를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일을 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을 위해 직접 노무비로 시가 집행했던 돈을 착복했으며, A환경은 사장 아들을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일을 한다고 서류를 꾸며 직접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도 있으며, 금액은 1억3000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아울러 "A환경에 간접노무비를 지급했던 C씨의 경우 회사는 차량관리와 정비업무를 담당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C씨는 사장의 개인비서 역할 외에 어떠한 회사업무도 하지 않았는데도 1년간 3600만원의 간접 노무비가 지급됐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밖에도 "진주시가 종량제 봉투 수거업무에 대해 독립채산제를 적용함으로써 근로자는 살인적 장시간 노동이 강요되고 있고 회사는 부당이득을 취하는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진주시장의 이름으로 판매되는 스레기봉투의 판매금액이 세입에는 잡히지 않고 업체의 수집운반용역비로 바로 들어가고 있어 예산총계주의에도 위배되고 있어 독립채산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문전수거원은 1주일에 3일씩 하루평균 4시간30분, 월 58시간30분으로 60시간 이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따라서 의무가입 대상인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문전수거원 47명이 전원 가입돼 있으며, 의무가입이 아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본인부담율이 있어 본인 희망에 따라 7명이 가입돼 있다"고 답변했다.
시 관계자는 또 "직접 노무비 정산은 건설폐기물 종사자는 11명으로 6명은 공사장 폐기물만 전담하고 5명은 건설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을 같이 일하고 잇으나 분야별로 근무비율에 따라 노무비가 지급됐다"며 "A환경 사장 아들은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대행업체에서 차량운전, 음식물류 서거운반, 시가지 청소 등 현장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어 "A환경 간접노무비 지급자인 C씨는 자동차 기관정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자동차정비사를 운영한 경험이 있어 차량 14대의 점검 및 수리정비를 하고 있는 등 노무비 정산부분은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답변했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봉투 수거 업무의 독립채산제 문제는 책임있는 수거곤란과 정산 투명성 미확보 등의 문제가 있어 올해 2월에 독립채산제 폐지 등 청소대행 체계 전면개선을 위해 용역을 발주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독립채산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 독립채산제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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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청소업체는비리덩어리다 2012-07-13 21:18:37
왜 진주시는 침묵하는가? 왜 진주시장은 업체들을 횡령으로 고소하지 않는가? 너희들 돈이 아니라서? 제길!! 나는 주 60시간에 근로계약 체결했던 현*환경 환경미화원이다. 그 회사 사장은 진주시 청소과장으로 정년퇴직 후 현*환경 사장으로 둥지를 틀었다는데.....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네. 죄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