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북한의 핵을 대비하자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개미쳇바퀴 돌듯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우리와는 협상조차 하지 않겠다는 고자세로 일관하며 미 트럼프대통령을 안달하게 옥죄고 있다. 지금의 북미관계는 갑과 을이 뒤바뀐 형상이고 남북관계는 더 꼬여만 간다. 게다가 일본의 무역침공에 따른 지소미아 문제와 미국의 방위비 과다증액 등 대일협력관계와 한미동맹 등이 자꾸만 헝클어지고 있어 우리는 지금 북한과 일본 사이에 끼어버렸다. 일본의 아베총리는 전쟁을 할 수 있는 헌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이 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싶어 하는가를 생각해봐야 하고 침략적 전쟁을 위한 의도인지 안보의 위기감에 인한 방어적 전쟁의 의도인지도 생각해봐야 하고 전자든 후자든 어느 나라와 상대하기 위한 의도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도 완전한 비핵화는 이제는 아닌 것 같다. 미국의 B-1B가 북한의 상공을 날 때처럼 급박하지도 않고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제로 인한 경제상황도 처음 같지 않아 중국의 관광객에 인한 바닥경기도 되살아나고 있어 갈수록 여유를 확보하고 있어 오히려 다급해진 쪽이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미국대통령이다.

북한이 일촉즉발의 위기감에서 체제보장을 요구했지만 지금은 핵무장을 하고 있어 체제보장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받을 것이 아니라 중국과 자국민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의 변화까지 굳혔다고 봐야한다.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는 자기들을 위협하는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난 다음의 차순위라고 했다. 여기에는 한미합동훈련종식과 미군철수라는 문제도 포함된다고 했지만 미군철수문제는 김정은 북한국방위원장부터 속내는 원치 않을 수도 있다. 한반도의 불안요소가 적당하게 상존하여야만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적당한 긴장이 유지되어야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미군철수요구는 그럴듯한 대외홍보용으로 내세우는 것이고 협상을 위한 협상으로 끌고 가면서 갖출 것을 갖추며 시간도 벌고 체제도 더욱 굳건히 하겠다는 속셈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기대할 수 없는 고 협상의 끈을 붙잡고 있는 것은 시간벌기용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미원자력협정에서 핵폐기물 재처리 승인도 받지 못하고 있다. 핵 발전폐기물 저장시설도 2년 후면 포화상태가 된다. 이런저런 이유로 핵확산방지조약의 예외규정을 다시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