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도 중장기 국비확보에 최선을
사설-경남도 중장기 국비확보에 최선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12.08 16:1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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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2021년 이후 중·장기 국비예산 확보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을 반길만한 소식이다. 도는 추진중인 사업을 종류별로 분류해 국비확보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신규사업 63건, 계속사업 29건, 장기검토 8건, 재검토 8건, 기타 4건으로 분류하고, 2021년 이후 국비예산 반영을 위해 신규 및 계속사업 92건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이행 등을 통해 사업화 해 소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중·장기 국비예산 추진 주요 신규사업은 △동남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동남권 식품클러스터 조성 △저도 개방을 통한 관광자원 활성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분원 유치 △인공지능융합의료 기술센터 설립 △남해안 국립청소년해양레포츠센터 설립 등 63개 사업이다. 중·장기 국비예산 추진 주요 계속사업은 △경남진해 제2신항 건설 △남부권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 △경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사업 추진 등 29건이다.

국비 확보는 흔히들 전쟁에 비유되곤 한다. 재원이 한정된 국비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내려는 과정과 절차의 치열함 때문에 전쟁으로 비유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남도는 물론이고 각 지자체가 국비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부처 중기계획 수립 시 타당성 있는 사업임을 조리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지역 중장기 과제를 국정 방향과 일치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이와함께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반드시 필요하고 타당한 사업임을 논리있고 설득력있게 내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경남도는 이런 점을 명심해 중장기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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