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식/정치학 박사·외교안보평론가
북한의 핵무장을 미국의 ‘대북 압살’에 대한 방어적 성격으로 파악해서는 안된다.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미 본토 인근까지 접근하여 몰래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열중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북핵을 미북간 문제로만 착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북핵의 목표는 미국이 아니다.
첫째, 북한은 미 본토에 대한 공격력 확보를 중시한다. 북핵의 효용성은 미국에 대한 자살적 선제공격이 아니라 제2격 능력에 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핵으로 맞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제2격 능력은 양과 질에서 제한적이며, 미국이 먼저 이를 제압할 수도 있다. 더구나 대미 관계는 핵억지 보다는 평화협정과 선린외교관계 수립이 훨씬 효과적이다. 둘째, 북핵을 대미용으로만 보는 관점은 북한이 공격받지 않는다면 핵무기가 쓸모없다는 뜻이다. 이는 북한 입장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다. 북한은 숱한 대북 제재를 겪으며 돈도 엄청 많이 썼다.
올해 북한은 13번이나 단거리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 이는 모두 한국과 일본을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다.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기술도 이미 확보했거나 하고 있을 것이다. 이미 7월 25일과 8월 1일자 시론에서 논설했듯이, 북핵의 용도는 한국에 대한 선제 핵공격 협박으로 ‘상납경제’를 실현하고 마침내 우리를 종속화하려는 것이다. 일본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일본은 당연히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다. 정치·경제적 신뢰를 이루면 군사적 위협을 제어할 수 있다. 일본은 북한과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또 다른 ‘청구권’ 합의를 시작하고 그 비용도 기꺼이 치를 것이다. 물론 동시에,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공격을 막아내는 군사태세도 완비할 것이다.
결국 한국만이 북핵의 대상으로 남는다.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남북관계 정상화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경우가 다르다. 남북한은 통일을 지향하는 상호대체 관계에 있다. 남북공존은 통일을 향한 과정으로 강자가 약자와 통일할 의사가 없거나, 서로의 힘이 균형을 이룬 경우뿐이다. 현재 경제적으로는 남측이, 군사적으로는 핵을 보유한 북측이 우월하다. 군사적 우위는 경제적 격차를 압도한다. 이 경우 남측은 돈으로 평화를 사려 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은 첫째, 핵위력을 기반으로 남측이 북한에 ‘상납하는 경제’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고 나아가 경제격차를 상쇄하면서 점진통일을 이루거나, 둘째, 곧바로 핵위력 행사를 통해 남측을 급진 통일할 수도 있다. 물론 후자는 후유증이 크다. 남측 경제의 폭락은 불문가지이기 때문이다. ‘핵보검’을 가진 한 무력통일은 언제라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납경제’ 실현을 일차적 목표로 삼는 것이 현실적이다. 우리 돈으로 김정은 정권을 먹여 살리고 결국 잡아먹히는 것이다.
연말까지 협상시한을 정한 북한은 이제 협상을 깨려 한다. 우리를 향해 ‘핵보검’을 꺼내 들려 한다. 북핵은 폐기되어야만 한다. 아직도 방법은 있다. ‘최대 압박’이다. 북한이 협상에 응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대북 제재 완화·해제는 북핵 인정이고 대북 종속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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