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홍/김동리 다솔문학 협회 회장ㆍ시인ㆍ작가-민란(民亂)이 안 일어나는 게 신기하다고 생각했다

세상이 무대이고 인생이 연극인 권력자들, 오만과 편견에 실력자들을 홀대하고 도매금으로 매도하는 운동권 그들만의 우상 촛불에 눈먼 ‘직권남용’간신을 키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면 한수원은 국민을 생각하여야 한다. ‘이게 나라냐’文에게만 할 질문이 아니다. “한국형 원전, 후쿠시마는 없다”를 출간한 한국형 원전 개발책임자 이병령 박사는“정권을 잡았다고 마음대로 탈원전 서러워 울었고, 너무 분했다”는 것이다. 한국형 원전을 개발하고 상업화했던 이병령(72) 박사가 <한국형 원전, 후쿠시마는 없다>를 왜 책을 썼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없는 능력으로 죽을 힘을 쏟아서 ‘한국형 원전’을 만들어놓았는데 하나도 안 도와준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마음대로 한다. 서러움에 목놓아 울었고, 너무 분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일독 권하고 싶은 책이다.

나는 책을 읽고는 ‘지금이야 이런 책이 나왔나?’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2011년)와 재난 영화 ‘판도라’에 영향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꼭 일독(一讀)을 권하고 싶은 책이었다. 일본 후쿠시마에 한국형 원전이 있었으면 수소 폭발로 격납 용기와 뚫리는 방사선 누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책의 요지다. 멀쩡한 월성1호기 ‘사형 선고’원안 위, 5대2로 영구정지 결정 감사원 감사 안 끝났는데 강행 文 정부의 탈원전 대못 박기를 한다. 7000억원을 들여 전면 보수해 2022년까지 수명이 연장된 월성 원전 1호기 가동이 ‘영구정지’됐다. 수명이 다해 2017년 영구 정지된 뒤 폐로 절차를 시작한 고리1호기에 이어 두 번째다. 다른 국가는 원전 수명을 80년까지 늘리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멀쩡한 원전을 강제로 멈춰 세우면서 탈(脫)원전 정책의 대못을 박았다.

탈원전 반대 교수들은 “월성1호기 영구정지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수 한양대 원자력 공학과 교수는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원전의 해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진정으로 논하는 자세다. 설계수명이란 설계할 당시 되었던 원전의 성능저하를 근거로 설정되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적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원전 1기당 해체 비용 7000억원 넘는다는 것이 전문인들의 같은 말이다. 원전해체 예상 기간 및 과정을 보면 약 10년이 넘는다는 것이다. 해체 계획서 작성(주민공청회 포함)3년, 정부승인 2년, 핵연료 냉각 및 반출 3년, 시설물 해체(제염절차 포함)5년, 부지복원 2년, 한편 한수원 월성1호기 이슈 장기화 전망을 보인다. 원안위 경제성 평가와 안정성은 별개라고 한다. 경제성 부족 이유로 조기 폐기 결정 국회, 한수원 조기폐쇄 문제 다시 논해야 하고, “감사원의 한수원 감사 끝날 때까지 심의 멈춰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수원 원전의 포기를 염려한다. 두산중공업의 원전 부문 공장 가동률은 내년에는 10%로 떨어질 것이라고 들었다. 영남의 생존이 걸려있는 시급한 상황으로 본다. 문대통령은 취임 한 달 됐을 때 탈원전 연설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총 1천368명이 사망했다. 사고 이후 방사선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 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했다. “이는 가짜 뉴스였다. 사망자는 원전의 방사선 때문이 아니었다. 사고 이후 5년간 피난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와 질병 때문이었다. 2018년 유엔 산하 방사능 영향과 학조위원회와 일본 정부에 따르면 방사선 피폭 사망자는 딱 한 명뿐이었다” 문대통령은 “설계수명이 다한 월성1호기를 가동해온 전 직원 6000여명 중 과장급 이상 2400여명에게 순환 휴직을 통보했던 시기였다. “진짜 문제는 협력업체다. 원전을 지을 때 기자제 제조업체 450개와 공사 전문업체 150개가 참여한다. 업체당 평균 고용 직원을 40명으로 잡고 부양가족을 계산하면 2만4,000가구의 생존과 직결된다. 이들 삶이 파괴된다는 뜻이다” 민란(民亂)이 안 일어나는 게 신기하다고 생각했다.

원전에 비판적 태도를 보여온 ‘우려하는 과학자 연맹(Union of Concemed Scientists)’ 이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원전을 폐쇄하면서 경영의 적자를 내면서도 정치적으로는 패거리에 말려들고 있다. 한전공대 1조6천억원, 해상풍력 11조원, 한전 등골 빼먹기 탈원전 탓에 올 상반기에만 9000억원 적자를 낸 한국전력이 전남 신안 해상 풍력발전단지에 1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민간 사업자들이 경제성 때문에 난색을 보이자 한전이 송배전망 구축 비용을 떠안겠다고 했다. 전남 나주 한전공업대와 성격이 같다. 학생수가 줄어 5년 내 전국 대학 4분의 1이 문을 닫아야 하는데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 합병을 결정함)무슨 대학 신설인가, 더구나 이미 전국 대학에 에너지 학과가 다 개설돼 있다. 이 황당한 대학 신설에 적자투성이 한전이 1조6000억원을 쓴다고 한다. 대통령의 호남 정치에 사장, 간부진이 영합하면서 한전의 등골이 빠진다. 그 부담은 결국 전부 국민 몫이 된다. 민란(民亂)이 안 일어나는 게 신기하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