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민선7기 출범에 따른 도지사 공약사업 중 농정분야의 대표공약으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산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는 ‘경남 공익형직불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공익형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환경 및 경관을 보전하고 농촌의 공동체 유지 등 다원적 기능을 확산하기 위해 경남도의 실정에 맞게 마을과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두가지 형태로 추진된다.

마을과 단체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환경보전, 경관조성, 마을공동체 회복, 재난예방 지원 등 공익 실천 프로그램 이행협약을 체결한 마을·단체를 대상으로 연간 300만원씩 지원했다.

또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유기·무농약 농산물 및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 200~300원씩 농가당 평균 80만원 정도 지원했다.

올해 527개 마을·단체(마을 507, 단체 20)가 총 1178개 공익 프로그램을 실천했으며 총 15억 8100만원이 지원됐다.

내용별로는 마을대청소, 소하천 용·배수로 정비 등 환경보전 활동이 669건(56.8%), 꽃길·꽃밭 조성, 경관작물 재배 등 마을 경관조성활동이 250건(21.2%),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정자 등 마을공통 쉼터 정비와 같은 마을 공동체 회복활동이 202건(17.1%), 그리고 태풍 등 재난 예방·복구 활동이 57건(4.8%)이다.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농가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9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친환경인증을 유지한 661농가(총 인증면적 263ha)에 5억8900만원을 지급했다.

도에서는 공익 프로그램 실천 마을·단체 중 우수사례를 30개 마을·단체를 선정해 상사업비 마을당 500만원, 2020년도 우선 사업자 선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거제시 일운면 선창마을에서는 방치되어 있는 옛 성지(지세포성) 내 부지를 계단식 농지로 개발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고성군 상리면 척정마을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를 초청하여 주민 대상으로 전통농기구인 물레, 도리깨 제작 및 고성지방 농사소리을 배우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주민간 화합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농업·농촌에 활력을 부여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했다.

도는 우수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제작 배포하고 시군 직원 및 관련 전문가들과 워크숍을 개최하여 내년도 사업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경남 공익형직불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인 주민들이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익실천 프로그램 개발 및 이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