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훈/본사 부사장·주필-총선의 해가 밝았다

2020년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여야는 신년인사회를 갖고 4·15 총선 필승을 다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우리당의 목표는 국민과 더불어 총선에 승리하는 것’이라고 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야는 왜 총선에서 승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판이하게 달랐다. 민주당은 각종 개혁과제를 완수하는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 정권재창출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다. 한국당은 현 정권의 심판과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가 현재 처해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해 말 ‘막장드라마’를 3편이나 연출했다. 512조원에 달하는 올해 예산안을 여당인 민주당과 군소정당이 함께하는 ‘4+1협의체’에서 마음대로 주물러 제1야당을 ‘패싱’시키고 통과시켰다.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한 채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골자로 하는 개정된 선거법을 한국당의 반발 속에 처리했고, 검찰마저 ‘독소조항’이 있다며 반발한 공수처 설치 법안마저 여당과 군소정당의 합심으로 의결했다. 여권은 검찰개혁을 이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역사적 순간’이라 자평했다. 무기력한 한국당은 수적 열세를 절감하며 때늦은 ‘의원직 총사퇴’로 맞섰다. ‘목숨을 내놓겠다’, ‘나를 밟고 가라’면서 극렬히 저항했지만 결과는 ‘빈손’이었다.

신년인사회에서 민주당은 ‘총선 승리가 촛불시민 혁명의 완성이고, 문재인 정부 성공의 관건’이라며 총선필승의지를 다졌다. 신년 다짐을 담은 글에서도 ‘희망’ ‘진격’ ‘공정사회’ 등을 언급하며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 역사를 바꾸는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며 그들만의 말잔치를 쏟아냈다. 한국당은 선거법, 공수처 등의 패스트트랙 저지 실패에 대한 사과와 함께 “총선 압승으로 원상회복하고 제대로 바로 잡는 노력을 하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들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았으면 한다.

이제 총선의 해가 밝았다. 민주당은 연말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자신들이 의도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에 ‘마음만 먹으면 된다’라는 강한 자신감과 함께 파죽지세(破竹之勢)로 나아갈 것이다. 문제는 한국당이다. 선거법, 공수처법의 원상회복을 다짐했지만, 그들 앞에는 ‘보수대통합’이란 쉽지 않은 과제가 놓여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 ‘대통합의 길을 열겠다’, ‘통합은 정의고, 분열은 불의’, ‘통합추진위를 조속히 출범시켜야한다’,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연달아 내놓으면 전의를 불태우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다. 보수대통합의 한 축인 새로운보수당은 새해 첫날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헌집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짓자’는 등의 보수재건 3원칙을 재차 언급하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가닥을 잡은 ‘비례정당’ 창당도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총선 시계는 오는 4월15일을 향해 쉼 없이 달릴 것이다. 그리고 여야 정당은 물론 경남도내 60여명의 예비후보자 등 전국의 총선 출마자들도 저마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 사투(死鬪)를 벌여야 한다. ‘정권재창출’이라는 여당과 ‘정권 탈환’을 외치고 있는 야당은 이번 총선을 중대한 고비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지면 ‘끝장’이라고 모두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나라의 진로를 선택해야 한다. 현 정권의 독주를 계속 지켜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한 사회의 정치지형을 확정 짓는 정초선거(定礎選擧)라고까지 한다. 단순히 일회적 의미를 갖는 선거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고 사회의 틀을 잡는 중대한 선거라는 의미다. 국민 모두가 역사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귀를 열고 두 눈을 부릅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