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부동산투기와 전쟁으로 공정 시대요구 화답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국민들께서 포용·혁신·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자년(庚子年) 새해 국정운영 포부를 밝혔다.
집권 4년차, 임기 후반부를 맞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상생도약’을 이뤄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나라다운 나라’에 한걸음 더 다가가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이 제시한 청사진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이런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 중 사회·경제 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포용’·‘혁신’·‘공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가운데서도 ‘공정’이 다른 두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 같다.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맞물려 있는 ‘촛불혁명’을 거치며, 또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사태를 지나며 ‘공정’이야말로 국민들이 가장 열망하는 시대정신이라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공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며 “교육·채용·직장·사회·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라며 "법적·제도적·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과감한 정책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성장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개선해야 하며, 그러려면 ICT 분야 등 첨단 산업에서 경쟁력을 키워 세계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아울러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을 통해 ‘경제자강’을 이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목표에 다가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연장선에서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에 힘쓰는 것은 물론 기업의 투자·수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혁신을 더 강화해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다.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혁신성장 드라이브와 동시에 포용사회 정책에도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단순한 경제발전이 아닌 ‘상생도약’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확보, 고용문제 해결, 경제적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등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노동문제에 있어서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통합과 갈등 치유에 대한 메시지도 신년사에 담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내부적으로 더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사회가 돼야만 계속 발전할 수 있다. 극단주의는 배격되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이해하며 손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여야 대립 등 사회적 갈등이 완화하지 않는다면 '함께 잘사는 나라'에 다가서기 어렵다는 인식이 담긴 언급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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