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대동첨단산단 땅 투기 의혹 논란
김해 대동첨단산단 땅 투기 의혹 논란
  • 이봉우기자
  • 승인 2020.01.15 18:05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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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따른 공익사업 목적 역행한다는 지적
높은 토지보상비로 준공시점에 착공도 못한 채 표류

김해지역의 대형 숙원사업인 대동첨단산단 조성이 당초 공익사업의 명분에서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설립취지와 동떨어진 상상을 초월한 토지보상비로 인해 준공시점에서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 땅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동첨단산단은 신소재 사업유치를 위한 특성화 된 산업단지로 첨단사업을 하고자하는 업체에게 최첨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그린벨트까지 해제해 가며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대표적인 공익사업용 산업단지이다.

공익사업이란 공공사업의 목적이 완료됐을 때 그에 대한 이익을 영세기업, 국민 모두에게 돌려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대동첨단산단은 당초 85만평의 방대한 그린벨트를 풀어 영세기업인들을 유치하기 위해 국토부가 김해시로부터 사업승인을 신청 받아 허가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익사업의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특수목적법인의 최대 주주인 김해시(51%)는 2015년 국토부 사업승인 당시에 그린벨트 해제 신청 1년여 만인 2016년 6월 국토부에 제기한 실수요자가 과연 있었겠느냐는 의혹제기에 대해 실제 실수요자 존재여부가 의문으로 남아있다.

이와 함께 예상치 못했던 100만원의 토지보상비가 이미 4500억원이 보상비로 나감에 따라 제3의 이해세력이 땅 투기 의혹까지 증폭되고 있는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시 책임시공사로 역할을 다해왔던 SK건설의 사업포기는 대동첨단산단이 착공의 방향을 잃어 2017년 6월 산단허가 이후 올 준공시점을 맞고 있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해법 없이 사업이 장기표류의 빌미로 남아있다는 이유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 새로운 시공사인 태영건설의 등장으로 새국면을 맞는 듯 했지만 현재까지 착공시점을 지난 9월부터 차일피일 미룬 채 해를 넘기고 있지만 착공에 방향을 잃은 산단조성은 현재 안개정국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요한 것은 지난 2014년 감정가격을 기반으로 보상할 당시 100만원이라는 보상가의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 현재 대동지역을 이미 투기지역으로 변모시키지 않았느냐는 분석으로 자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SK건설이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실수요자 부재로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과 함께 사업포기 이후 태영건설의 급조가 MOU체결로 시공사로 들어왔지만 천문학적인 자금확보 실입주자 등의 부재 등 사업보장이 불확실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계획성 없는 첨단산단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에서 토지비와 지장물 보상비가 70% 이상이면 공사비에 의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결론을 말해주고 있다는 대목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51%의 지분을 가진 시 당국은 사업추진에 들러리 역할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강서산단측에서는 암암리에 300만원대의 분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보해 옴에 따라 불법 분양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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