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보육료 청구·운영기준 등 정검
이번 지도점검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분야별·유형별 점검 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특별점검 그리고 민원이 접수되거나 타 기관에서 이첩된 사항에 대해 실시하는 수시점검으로 구분해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지도점검은 주로 보조금 및 보육료 청구, 설치·운영기준, 교직원 임면·배치기준, 아동학대 예방, 재무회계, 안전·건강·위생, 제도변경 이행사항 등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해 현미경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매매가 금지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운영권을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이 권리금 및 인가증 매매로 보육품질이 떨어지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거제시는 이번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관련해 법령이나 지침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한 단순지적사항은 계도하거나 시정명령을 하되, 보육료 부당청구·아동허위등록과 같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법령에 따라 의법처리 한다.
한편, 법인어린이집이 불법매매로 적발될 경우 매수자는 대표자변경인가를 취소하고 매도자는 사회복지사업법(제53조) 위반으로 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등 부모와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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