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홍/김동리 다솔문학 협회 회장ㆍ시인ㆍ작가-北韓과 선전 선동의 거짓말들 이제 국민은 속지 않는다

필자가 <北韓 憲法에 나타난 自由와 權利에 관한 硏究> ‘사회과 교육의 시각으로’ 석사 학위 졸업 논문을 쓸 때는 너무나 자료 찾기가 어려웠다. 그때는(1989년 6월) 안기부의 비밀 취급 인가증을 습득하여야 불온서적과 북한 신문 열람이 가능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은 자료를 대할 수가 없었다. 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았다. 단순 그때 북한의 학문 연구에 대해 연구하는데 가능성을 안겨 체제가 잡히지 않은 필자에게 계속 학문을 연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안겨 주었던 교수님들께 고마움도 가졌다.

우리들은 지금이야말로 사회주의적 기본권의 본질 및 원리에 관하여 충분히 해명할 조건이 있다. 왜냐하면 특수한 상황에서 북한에 있어서 기본권적 이념과 현실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현실에서 한·미를 바라보는 북한의 교육과 노동당의 형태를 정보를 통하여 잘 알고 있다. 북한(北韓)은 해방 후 1인 독재체제(1人獨裁體制) 정치적(政治的) 안전을 유지하려는 북한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반당(反黨), 반혁명분자(反革命分子)에 대한 색출과 이들에 대한 감시 및 통제의 일환으로 수시로 성분조사 사업을 실시해 왔는데 71년 2월 1일자 북한노동당 비서국이 각급 당비서들에게 하달한 소위 ‘인민분류목록(人民分類目錄)’에 의하면 북한주민(北韓住民)들은 ‘3계층(3階層)’으로 구분(區分)되고 있다. 이는 핵심계층(核心階層), 동요계층(動搖階層), 적대계층(敵對階層)이다. 핵심계층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현 북한 공산 지도층을 확고히 지지할 가장 핵심을 이루는 계층이고, 근로계층은 유사시 지도층에 대한 확고한 지도자로 볼 수 없는 계층이며, 적대계층은 유사시 대한민국에 통고한 대상과 집단이주대상 및 특수한 감시대상을 포괄하는 계층이다.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너무나 북한의 정보를 잘 파악할 수가 있다.

지금 문 정권에. 北의 대남선전 포털 ‘조선의 오늘’2015년 차단되었던 것들이, 현재는 열려진 상태다. ‘어, 여기도 뚫려있네…’정부, 北 찬양 사이트까지 접속 방치하고 있다. 북한 관광 안내용 웹사이트인 ‘조선 관광’외에도 ‘조선의 오늘’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북한의 체제 선전 웹사이트들이 국내에서도 접속 가능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지난 20일 확인됐다. 통일부와 국정원·경찰 등 이 남북협력을 우선시하는 문재인 정부에 맞춰 ‘안보 위해(危害)’ 사이트에 대한 경계·단속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필자가 파악 결과, 포털 사이트 형태의 대남선전 사이트 ‘조선의 오늘’은 국내에서도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자유롭게 접속 가능했다. 정부에서 사용하는 인터넷망을 통해 접속하는 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조선의 오늘’사이트 첫 화면 중앙엔 김정은이 ‘빨치산 1세대’ 황순희의 빈소를 찾은 사진과 비료 공장 건설 현장을 시찰한 사진이 배치돼 있다. 상단 메뉴 첫 항목인 ‘현대 조선을 빛내신 절세 위원들’을 클릭하면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대한 각종 우상화 자료가 나온다. 첫 페이지 하단엔 ‘통일신보’등 각종 선전 매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놨다. ‘조선의 오늘’ 은 2014년 무렵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선전 조직으로 알려진 ‘평양모란봉 편집사’ 가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5년 ‘조선의 오늘’을 ‘불법 유해 사이트’로 지정하고 접속 차단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접속 가능 상태가 된 것이다. 담당 부서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조선의 오늘’은 현재도 불법 유해 사이트 명단에 올라 있다”며 “하지만 일부 통신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북한 기관이 교묘하게 사이트 주소를 변경하면서 차단 망을 피하는 것 같다”고 했다. 현재 김일성대학의 웹사이트 ‘우리 민족 강당’ 북한 온라인 쇼핑몰 ‘만물상’, 관광 소개 사이트 ‘금강산’ 등도 국내에서 접속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중요한 내용들은 신문도 방송도, 겁을 먹고 올리지를 않는다. 미국의 참수 작전과 훈련 모습과, 이란 공격 드론의 현장이다. 美, 北 보란 듯 ‘참수 작전’ 연습은 영상으로 단행했다. 군 안팎에서 미국이 무인공격기 (드론)MQ-9리퍼(Reaper)를 이용해 ‘임기(臨機)표적(Target Of pportunity)’방식으로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을 제거한 것이 김정은의 잠행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을 생각할 수가 있다.

더구나 ‘참수 작전’까지 보였다. “미국은 2조 달러(약 2300조원)를 군사 장비에 지출했으며, 우리 군은 세계에서 단연 최고”라고 했다. 주한 미군에는 리퍼보다 다소 작은 ‘그레이 이글(MQ-1C)’이라는 요인 암살용 군사용 드론이 배치돼 있다. 미군은 2018년 그레이 이글을 군산의 미군 기지에 12대 배치하고 중대 창설식을 열었다. 대전차 미사일 4발과 정밀 유도폭탄 4발을 장착하고 최대 30시간 동안 시속 280km로 비행할 수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당분간 김정은이 외부 활동을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자신이 죽을 때 가 되면 상대방의 말은 무시하고 인식을 못한 채, 안 되는 길만을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