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기/경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주무관-국가유공자 고령화시대, 국민의 관심과 지지로 변하는 보훈

바이러스성 감염증은 기온이 오르는 봄과 함께 그 확산 속도에 광기를 더한다는 말이 있지만, 춥지 않은 겨울 기온 탓인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봄이 되기 전인데도, 빠른 확산 속도를 자랑하며 전 세계의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낮아진 면역력 탓에 기저 질환과 결합한 감염증상이 노령층에게 특히나 위험한 상황이라는 사실은 보훈가족과 보훈처 공무원에게 더욱 큰 염려와 걱정을 안기고 있다.

감염증 확산이 아니더라도, 보훈대상자들의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정부와 부처의 보훈철학과 정책이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기까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자녀의 부양 없이 단독 세대 혹은 마찬가지로 고령의 배우자와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청력 약화 등 여러가지 이유로 보훈 정책 안내 시 의사전달이 힘든 경우가 많고, 자녀 세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그 자녀세대 또한 5~60대인 경우가 많아 PC나 모바일 등 손쉽고 간편한 민원신청 접근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훈은 사회통합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가치가 있다. 희생과 공헌이 뒤따르는 보훈의 가치를 유지・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령층의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의 처지에 맞는 예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은 물론 예산 등 자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사회가 보훈정신의 계승과 발전에 자원을 투자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2020년은 청산리·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을 비롯해 6·25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등 독립·호국·민주로 이어져 온 우리 현대사를 상징하는 기념일들이 10주기 기념행사로 추진될 예정이다. 성대하고 뜻 깊은 10주기 행사를 통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했다는 자긍심 제고와 사회통합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어 국가유공자 고령화 현상 등 처지와 현실에 맞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사회적 관심사가 모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