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성/국민연금공단 진주산청하동지사장-기초연금제도 6주년 수급자 533만명 넘어서

올해 7월이면 기초연금제도 시행 6주년을 맞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533만 명 (2020년 1월 기준)을 넘어서면서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어르신이 약 110만명 증가했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되었으며, 소득·재산수준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2020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월148만원, 부부가구 236만8000원이다.

제도 도입 당시 424만 명 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기초연금 신청안내와 제도 홍보 등의 노력으로 2018년에 500만 명을 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65세 도래 어르신은 물론,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했으나 수급 가능성이 높은 분,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하지 못한 분 등 연간 90만 명의 수급가능자를 발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안내하고 있다. 특히 거주불명 등록 어르신께는, 모바일 통지서비스를 단전·단수가구 신용위험자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께 개별안내 등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 종사 등으로 방문신청이 어려운 어르신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전화 1355번)로 연락하면 직원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진주역과 진주 중앙시장을 비롯하여 진주 개천예술제, 유등 축제, 하동군 대봉감 축제, 산청군 동의보감촌 등 지역민들이 많이 찾는 행사장에서 기초연금제도를 적극 홍보하였으며 진주시·산청군·하동군 등 지자체와 함께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상담 신청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2014년 7월 월 최대 20만원으로 시작했던 기초연금은, 매년 4월 물가인상률 만큼 증액 지급하다가 현 정부 들어 2018년 9월,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했다.

2019년 4월에는, 소득하위 20%이하 저소득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2020년 1월에는 소득하위 40%이하 저소득 수급권자에게 월 최대 30만원(단독가구)으로 인상했다.

이러한 정부의 기초연금액 인상 정책결과 수급자의 86.7%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 고 응답하는 등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초연금액 인상을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 노후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공단은,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기초연금을 적극 알리고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년 1월말 기준, 우리지사 관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총6만1284명으로 진주시 3만8610명, 하동군 1만2582명, 산청군 1만9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