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홍/김동리 다솔문학 협회 회장ㆍ시인ㆍ작가-비핵화 사기극 왕족 정권을 트럼프가 선거에 이용하려 했을 뿐이다


북한 헌법 제 52조는 ‘만 17세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 및 지식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 원칙에 의하여 비밀 투표로 한다. 즉 자유투표가 아니라 강제투표이며 헌법에서 선전하고 있는 비밀 투표제도는 공개 투표 형식이고, 당이 추천하는 이른바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100% 해야 하고, 다시 100%의 찬성률을 보여야 한다. 1인 독재로 김씨 왕족들을 70년을 두고 서로가 이용한다는 점이다.

문 정부 ‘김여정 팬클럽’ 회원들은 어디 갔나, 문빠들의 아줌마 부대들도 여기서는 꼼짝 않는다.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이 처음으로 담화를 내고 북한의 방사포 도발에 유감을 표한 청와대를 향해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 고 했다. “완벽하게 바보스럽다”, “세 살 난 아이들의 형태”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 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보건 분야 협력을 제안한 다음 날 방사포를 쏘더니 바로 또 말 폭탄을 퍼부은 것이다. 김여정은 북한 내 핵심 왕족이다. 지금까지 문빠들의 타깃은 주로 정치인이나 공직자, 언론인이었다. ‘공격좌표’를 찍고 무차별 신상 털기와 악플, 폭탄 테러를 가해 왔다.

한번 당해본 인사들은 문빠를 ‘히틀러 추종자’, ‘문화혁명 홍위병’이라며 학을 뗐다. 하지만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 세력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묵인해왔다. 북한의 상황은 안보의 청와대 독점으로 공격대상에서 벗어났다. 문빠는 눈에 뵈는 게 없는 괴물처럼 됐다. 이제는 반찬가게 주인까지 공격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그 여주인에게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형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을 숨어서 벌여온 문빠들,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앞으로 선거에서 문빠들의 공격 대상은 허구일 것이다. 지난 보수 정권에서 ‘레임 체인지’(김정은 정권 교체) 카드를 고려한 적 있었다.

하지만 김정은을 제거하면 북한 체제는 혼돈에 빠져 우리가 컨트롤하기에 더 나쁜 국면으로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김정은 유고(有故) 상태가 되면 북한이 대혼란 상태 빠질 것으로 보는 것은 착각이다. 북한 체제는 김정은 개인이 아니라 그 아래 서기실의 엘리트 조직으로 움직인다. 설령 김정은을 들어내도 서기실에서 군부의 시스템은 살아 있다. “북한은 운동권 출신 권력 실세들이 두뇌 구조가 이념의 주술(呪術) 외우는 연금술사와 다르지 않았다” 는 것을 잘 알고 이용을 한다.

무엇을 생산적으로 건설해본 경험이 없는 그들의 세계관은 과학적 현실주의와 거리가 멀었다.
경제가 고꾸라져도 “견실하다” 하고 일자리가 사라져도 “성과가 나타났다”고 우기며 국정 폭주를 이어갔다. 지난 3년은 국정에서 ‘과학’이 실종된 시기였다. 대한민국발전의 원동력이던 과학적 실용주의가 배제되고 그 자리를 정치와 이념과 선거 공학의 유사(類似) 과학이 점령했다. 문재인 정부가 세계로 들고 나온 ‘소득주도 성장론’은 사이비 과학에 다름 아니었다. 경제가 성장해야 소득이 늘어나는 인과 관계를 거꾸로 뒤집어 마차가 말을 끄는 기적을 이루겠다고 했다. 기업 때리면서 일자리 만드는 마법도 보여주겠다 했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인데 반기업 정책으로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했다. 부동산마저 비(非)과학을 달렸다. 공급대책 없이 오로지 투기 때려잡는 규제만으로 집값 잡는 마술을 부리겠노라 했다. 비과학적 맹신이 극단까지 치달은 것이 탈원전이었다.

대통령이 보았다는 한 편의 영화, 상상력으로 그려진 허구의 픽션이 과학을 이겼다. 북한이 선의로 핵·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란 비핵화 사기, 미국과 거리 두어도 동맹은 굳건할 것이란 착각, 중국 비위 맞춰주면 우리 편이 돼줄 것이란 대중국 굴종 등등이다. 비과학적 세계관의 산물이었다. 현실이 아닌 영화 이념의 국정이 펼쳐졌다. 납에서 금을 뽑겠다는 중세 연금술과 다름없었다. 확실한 것은 김정은의 ‘선의의 핵 포기’, ‘협상에 의한 핵 포기’ 라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환상이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정보 수장 전원이 북한 비핵화를 믿지 않았다. 트럼프가 선거에 이용하려 했을 뿐이다.

문 대통령 정말 김정은의 핵 포기 믿었다면 국가 안보 최고 책임자의 충격적인 순진함이다. 믿지 않으면서 계속 국민에게 선전했다면 정치적 이용이다. ‘김정은 팬클럽’ 회원들은 어느 쪽인지 알 것이다. 북한과 협상하지 말란 것이 아니다. 김정은의 속내를 냉철하게 읽고 그를 핵 포기로 몰아갈 전술과 전략을 구사하라는 것이다. 국민을 오도하는 쇼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김여정 팬클럽’ 회원들은 김여정이 문 대통령을 거명하지 않았다’ 는 데 의미를 부여한다고 한다. ‘김정은 쇼’에 대한 미련이 끝이 없다. 그런 김정은의 얼굴은 해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