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도 긴급재난소득 도입을 환영한다
사설-경남도 긴급재난소득 도입을 환영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3.24 15:5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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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남도민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경제와 민생이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고, 각급 학교의 개학은 세 차례나 연기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알바 청년과 취업준비생, 일용직 및 시간제 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생계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도입을 비롯한 ‘경남 경제위기 극복 3대 패키지’정책을 시행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도는 우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도입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69만1000가구 중 중앙정부 지원을 받는 20만3000가구를 제외한 48만3000가구다. 지원금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은 지원대상 가구의 80%가 신청하면 1325억원, 100%가 신청하면 1656억원이 들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소요 예산은 도와 시·군이 5대 5로 지원한다.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 부족하면 예비비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내달 8일부터 5월 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경로로 신청받을 예정이다. 신청 후 최대 10일 이내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남도가 긴급재난소득 지원을 도입키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비상 상황에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만큼 경남도의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도민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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