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재난지원금 조속히 집행해야

코로나19로 인해 나라 안팎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재난기본소득이든 긴급재난지원금이든 명칭을 놓고 논쟁할 때는 아니다. 재난특별지원금이라도 좋다. 일률적이든 일률적이 아니든 아무래도 좋다. 절박한 사람들부터 당장 구제하고 볼 일이다. 이럴 때는 선후가 바뀌어도 급한 불부터 끄는 것이 옳다. ‘공평하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법에 어긋난다’ 등 시시비비를 논할 만큼 여유롭지 않다.

얽히고설킨 경제활동이 수요와 공급의 절벽으로 사업자도 노동자도 일터와 일자리를 잃어서 당장 오늘이 절박한 사람이 있다. 하지만 누가 절박하고 누가 덜 절박한지 파악하기는 어렵거니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린다. 일률적이든 일률적이 아니든 조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미국은 세금감면으로 지원하자는 의회의 안을 트럼프대통령은 세금감면의 효과는 최소 6개월 이후에나 나타날 것이라며 당장 현금지급을 하기로 했다.

트럼프로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수 있는 선거를 앞두고도 단호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우리도 서둘러야 한다. 엊그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에게 ‘위기극복에는 네 편 내편이 없다면서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경제와 민생경제를 위한 대표님과 미래통합당의 용기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라고 제안했다. 이는 차후 법리적 논쟁이나 명분의 유무를 따지는 시시비비의 후한을 없애려는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제안이다.

재난기본소득이든 긴급재난지원금이든 법리적인 논리에 얽매이지 말고 조속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위기극복의 저력을 보강해야 한다. 얼마가 지원될지는 모르지만 시급한 것만은 분명하다. 이는 절대빈곤자나 상대적 빈곤자를 도우려는 것이 아니며 코로나19로 인한 절박한 현실을 함께 극복하자는 것이다. 일률적이면 ‘된다’와 ‘안 된다’로 논쟁할 일은 아니다. 공정과 공평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다. 부족한 곳이나 넘치는 곳이나 일률적으로 보태는 것도 공정하지 못한 것이고 그렇다고 일률적이 아닌 것도 공평한 것은 아니다.

수많은 국민이 제마다 형편이 다르다. 어찌 공평을 논하고 공정을 따질 수 있겠나? 현 상태가 장기화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소나기부터 피하고 보자. 잠깐만이라도 주변을 돌아보면 내가 모르는 절실함이 있고 절박함이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선이지만 이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죽든 살든 일터로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돕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