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훈 칼럼- ‘퍼주기 식’ 지원 경계해야
강남훈 칼럼- ‘퍼주기 식’ 지원 경계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3.26 17:0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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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훈/본사 부사장·주필
강남훈/본사 부사장·주필-‘퍼주기 식’지원 경계해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뒤 현재까지 확진자 수는 1만여 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매일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확진자가 줄어들었고, 대구·경북의 확진자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경남도 역시 최근에는 확진자가 띄엄띄엄 발생해 80여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고무적인 것은 완치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점이다. 이 같은 성과들은 그동안 피땀 흘린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노력 덕분이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 현재 더 큰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중국 후베이성(湖北省) 우한(武漢)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한국, 일본 등은 물론 유럽, 중동, 아메리카 등 세계 곳곳에 창궐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국인 중국은 현재 확진자가 8만여 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유럽 전역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미국도 확진자가 5만여 명을 넘어섰고, 캐나다 역시 20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미 국내는 물론 글로벌 팬데믹(Pandemic, 대유행)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국내외적으로 악화일로를 치닫게 되자 전 세계는 그야말로 셧다운(shutdown) 상태다. 세계 각국이 사람과 상품의 이동을 차단하면서 생산과 소비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 아예 멈추고 있다. 국내의 경우 코로나 사태가 두 달 이상 지속되면서 모든 생산 활동과 소비활동이 거의 정지됐다. 초중고의 개학은 또다시 연기됐고, 대학 역시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면서 줄줄이 문을 닫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늘어나고, 중소기업에 이어 대기업까지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방과 후 수업강사, 아르바이트생 등은 현재 두 달째 수익이 전무한 상태이며, 기업의 영업실적도 지난해에 비해 반 토막 이상 떨어졌다. 한 자영업자는 “아우성이다 못해 ‘통곡’수준이다”고 절규했다.

노동청 집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실업급여 신청자는 10만3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이상 급증했다. 또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전국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체는 1만7800여 곳으로 작년의 11배에 달하는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 경남의 경우도 코로나 사태로 소비심리가 급속히 위축되어 신용카드 사용액이 24.5%나 감소했다. 세계경제 또한 곤두박질치고 있다. 급기야 미국,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은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세계경제 위기가 점차 현실화되자 매우 다급한 쪽은 정부다. 지난 17일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뒤 정부는 총선이후 1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경제 침체가 불가피하고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돼 1차 추경만으로는 경제타격을 방어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여기다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기업을 위해 100조 규모의 금융지원을 단행하겠다고 했다. 경남도 역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당초 예산보다 5017억을 증액한 추경을 편성해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코로나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경편성 등 신속대응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퍼주기 식’ 지원은 분명 경계해야 한다. 당장 경남 고성군이 전 군민에게 30만~50만원의 긴급재난소득을 지원하겠다고 했고(27억7300만원 소요), 경기도 여주시도 재난기본소득 20만원씩을 모든 시민에게 지원한다(111억원 소요)고 발표했다. 과연 이런 지원이 ‘위기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공짜’를 싫어할 사람은 없지만, 후세(後世)에게 ‘더 큰 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25일 서민지원 대책을 발표한 허성무 창원시장은 “시민들에게 일률적으로 몇십만원씩 지원하는 것보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핀셋 식으로 돕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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