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전 군민 재난기본소득·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동시 지원
거창군은 30일 군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대응 거창군 지역경제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역경제살리기 종합대책’에는 국가와 경남도 지원에서 제외된 군민을 지원함으로써 전 군민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거창 특색에 맞는 소상공인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거창군은 군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재난 군민지원 등 4개 분야 27개 사업에 총 338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분야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거창·경남·중앙형 재난 군민지원 대책으로 전 군민 수혜
먼저, 거창형 재난 군민지원 대책이다. 군내 중위소득 101% 이상 1만2487세대를 대상으로 거창형 재난기본소득 42억원을 지원하는데, 1~2인 세대 30만원, 3~4인 세대 40만원, 5인 이상 세대 5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국가와 경남형 긴급재난지원에서 제외된 군민이 지원을 받음으로써 군민 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상공인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군내 8585개 등록업소를 대상으로 업소당 100만원씩 ‘거창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86억원을 지급하고, 예술인, 전문예술법인, 단체를 위한 특별 지원금 5억원을 전액 군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4월 6일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가 개학을 함에 따라 타지역 출신 유학생 418명에 대해 맞춤 검체 채취 및 진료와 자가격리자에게는 도시락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지원사업으로는 중위소득 50% 이하 3421세대에 가구별 한시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또, 만 7세 미만 아동 2351명에게 1인당 40만원(월 10만원, 4개월)에 해당하는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1450명을 대상으로 사업 재개 후 4개월간 인건비의 70%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힘내라 기(氣)업(UP)! 중소기업 지원 사업
거창군 관내 공장등록된 중소기업 24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35억원에서 60억원으로 융자규모를 확대해 기업운영 애로 해소에 나선다.
◆ 거창사랑상품권 확대발행, 전 공무원 급여 20%를 상품권 구입 등 소비촉진 운동 전개
군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거창사랑상품권 50억원을 추가 발행하고 할인율도 6%에서 1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전 직원의 4월 급여 20%를 상품권으로 구입하고 각 부서별로 농산물 꾸러미 사주기, 군청 구내식당 외식의 날 확대(월 2회 → 4회), 거창군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에서 거창전통시장 릴레이장보기 행사, 화훼 소비촉진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공무원과 단체들이 적극 나선다.
◆ 재산세 감면, 소상공인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등 세제 혜택 시행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위해 임대료 10% 이상, 3개월간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10～50% 차등 감면한다.
또한, 소상공인 상·하수도 사용료 50%, 공유재산 대부료, 농기계 임대료 4～6월까지 100%,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사용료, 공설시장 임대료와 민간위탁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연기, 월성청소년수련원 및 캠핑장 운영 지원 등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과 세제 혜택을 준다.
구인모 군수는 “일상생활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종교집회와 집단행사 자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등 코로나19 감염차단을 위한 장기적인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지역경제살리기 종합대책에 사활을 건 만큼 이번 위기를 공무원과 군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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