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기운 "재난지원금 1인당 50만원 신속지급 우선"
민주당 김기운 "재난지원금 1인당 50만원 신속지급 우선"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4.01 18:35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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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등록금 절반 반환해 부담 줄여야
▲ 김기운 창원 의창구 후보

더불어민주당 창원 의창 김기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을ㄹ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하지만, 지급기준과 지급대상 한정 등을 놓고 논란이 많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서도 세계 그 어느 국가 국민들보다 잘 견디고 극복해나가고 있는 우리 국민이지만 하루하루 힘겨워지는 생활을 버텨내기란 쉽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방향과 속도다. 좌고우면할 겨를이 없다.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 모두에게 1인당 5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지급기준을 확정하고 대상을 선별하는 등 진행과정에 시간을 보낼 겨를이 없다.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30%의 국민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긴급한 상황에서 긴급한 결정을 해놓고도 실행방식 때문에 여론이 분열되고 불만이 쌓이고 불평등이 야기되면 아니하는 것만 못한 결과로 이어질 게 뻔하다. 차별 없고 신속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생 등록금 절반 반환이 신속히 이뤄져 청년학생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코로나19로 국민 대다수의 가정경제는 큰 시름에 놓였다. 따라서 대학 당국도 과감히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 온라인 강의도 여러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은 필요이상의 과제 제출에 허덕이고 있는 등 비정상적 학기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등록금 절반 반환이 이뤄져야 한다. 대학 측의 재정적 부담은 정부에서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당국은 초·중·고 개학 추가 연기와 온라인 개학 결정에 따른 원격수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컴퓨터·노트북·스마트기기 등 원격수업에 필요한 장비가 없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당국의 전격적인 지원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대비, 실행이 필요하다. 또, 교사의 사전연수와 예행연습 등을 철저히 해 원격수업에 따른 혼란과 문제점 노출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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