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혼선 없어야
사설-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혼선 없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4.02 16:4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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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코로나19사태로 미증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의 고통을 덜어주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급기준과 지역매칭에 따른 지역간 형평성 등 여러가지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확한 지급기준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지원금 지급 결정이 발표되다 보니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금은 가구원수별로 차등해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인데 정부는 내달중에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9조1000억원 규모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국비와 지방비 8대2로 매칭해 지급할 계획이다.

문제는 지급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종합적인 재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는 없는 단점이 있고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객관적인 경제력은 파악할 수 있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입 취지가 퇴색되는 단점이 있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너무 복잡한 기준과 조건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재난지원금의 긴급성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득 기준이 월급인지 금융소득이나 부동산 등 자산도 포함하는 것인지 그에 따라 대상자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가급적 단순한 기준으로, 더 많은 국민들에게, 더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의미와 형평성에 맞을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하루속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재원 마련 절차를 마무리 짓고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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