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홍/김동리 다솔문학 협회 회장ㆍ시인ㆍ작가-선거를 앞두고 거짓된 민심의 방향 ‘꼼수’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들이 당리당략에 따라 경쟁하고 협상하여 사회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대의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대의성을 확보한다. 선거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선거법이 있고 그 테두리 안에서 정당들을 움직이는 운동법칙이 있다. ‘꼼수·깜깜이’ 선거 운동이 출발 되었고 이제 유권자의 선택이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

유세와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한 표를 호소할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만 이번 총선을 바라보는 유권자의 시선은 어느 때보다 차갑다. 도대체 무슨 낯으로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는 것인가? 코로나19감염 공포가 겹치면서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온갖 꼼수가 난무하면서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한 정책과 비전 경쟁은 자취를 감췄다.

필자가 한전공대 설립을 보면서 국립대학의 합병과 한국통신대학의 이전을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교육의 정보면에서 정치가 교감을 이룬다는 것이 마음에 정착되기 때문이다. 10조원 넘는 흑자를 내던 한전은 지난해 1조3000억원이란 엄청난 영업 적자를 냈다. 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과 한전개발 등 협력사들도 다 적자다.

이 정부가 무너트린 한국형 원전 산업의 기술력과 안정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왔다. 3세대 원전인 APR 1400은 프랑스·일본도 받지 못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설계 인증을 미국 외 국가로는 유일하게 따냈고, 유럽 사업자 요건 인증도 받았다. 원전 건설비용이 프랑스 절반, 미국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할 만큼 경제성도 강하다.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토대로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사업을 따내 현재 4기를 건설 중이다. 세계적인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호황이 예상되던 원전 사업이 정부의 느닷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위기에 몰린 것이다.

두산 중공업 공적 자금 투입은 1조원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부터 재개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총선 앞두고 최종 의결 2022년 3월 개교 목표로 추진 중인 “한전, 탈원전 따른 경영난 지속 안정적인 설립 자금 투입 의문”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大選)공약으로 한전 공대의 법인설립이 인가됐다. 탈(脫)원전 정책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한국전력에 큰 부담을 지우면서 정원이 남아돌고 있는 대학을 또 만들어야 하느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지만 정부는 밀어붙이고 있다.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3일 화상회의를 열고 한전공대 학교법인 설립을 최종 의결했다. 위원장 포함,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에서 재적 과반이 찬성해 대학 설립을 위한 첫 관문을 넘어선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장관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며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1∼2주 안에 설립 최종 허가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상 대학교와 과학기술대학교는 합병을 서두르고 있다. 지금도 동문들과 학생들 조교들도 여론이 심상치 않다. 그 사람의 출신이 어떠하며 조상의 학벌은 모르지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이 되었나 하는 말들을 많이 듣는다. 동문회장과 부회장, 사무국장은 목숨을 걸고 동문들과 힘을 모아 투쟁할 것이라고 힘을 모으고 있다. “진주 법원에 통합 작업추진 중지 가처분을 접수하고 현재 심리 중”이라고 한다. 동문회장과 임원들과 동문들은 총장이 왜 그렇게 통합을 서두르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국립대학을 합해라고 해도 투쟁을 하면서 지역 발전을 생각하여 거절을 하여야 할 판에 먼저 추진위를 구성하여 앞장을 서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다고 본다. 이것은 다시 처음부터 찾아내어 숨겨진 진행을 알아야 한다. 2019년 8월 6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대학 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 이 방안에는 2021년 실시될 3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 방향도 포함되어 있다. 교육부는 3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더 이상 강제적으로 대학정원을 줄이지 않겠다고 밝혔던 것이다.

앞으로도 대학정원 문제는 대학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기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통신대학교 경남지역대학 이전계획 구상이 창원으로 대두되는 것도 정치색이 있다. 대학등록 학생 인원에 근거한다면, 2019년 4월 기준으로 충북지역대학 3134명, 전북지역대학 2708명, 울산지역대학 2720명의 학교 시설들은 그림의 떡이며, 특히 광주지역대학 3937명으로 경남지역대학 학우들과 약 450여명 차이의 광주지역대학의 최신 시설과 캠퍼스 또한 경남지역대학 약 6배 규모와 비교해 본다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본대는 예산 타령만 하고 개선할 의지가 없는 모양새다. 우리의 힘 방통대 창원 이전은 안된다. 안 되게 모두 투쟁하여야 한다. 진주 경상 대학교가 원조다. 다른 곳은 대학을 신축하는데 경남 진주의 대학 합병과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 창원 이전은 반대다. 투쟁할 것이다. 꼼수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