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홍철, 김해경전철 어르신 무임승차 공약
민주당 민홍철, 김해경전철 어르신 무임승차 공약
  • 이봉우기자
  • 승인 2020.04.09 17:56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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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비용 지자체 부담전가 말고 국가가 부담해야
민홍철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김해갑 민홍철 후보가 지역의 애물단지인 경전철 적자에도 불구 65세이상 어르신 무임승차 공약을 들고 나와 주목되고 있다.


현재 김해-부산경전철은 재정여건으로 인해 장애인과 유공자만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는 것.

이에 민홍철 후보가 지난6일 밝힌 65세 이상 어르신의 무임승차 추진은 김해시와 부산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민홍철 후보는 무임수송에 대해 국가가 공공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공익서비스임을 인정하고 해당 비용을 지자체 등에 전가하지 말고 국가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이 문제를 논의해 도시철도법을 개정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연이어 나온 김해(을) 지역의 무소속 이영철 후보의 공약에서 보듯이 김해경전철 적자보전 비용은 1조1000억원으로 시민의 혈세가 아닌 정부예산으로 부담토록 하겠다는 공약과 맥락을 같이한다고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민 후보가 밝힌 65세이상 노인무임승차 추진은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등의 지하철 의정부 용인서 운영되는 경전철을 포함한 도시철도는 노인·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운송약관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도 전액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따른 것이라는 것.

김해시에는 올 2월 말을 기준 총 인구수 54만2787명으로 이중 65세 이상 인구수는 5만8321명에 달한다는 것.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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