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청소년 수당’ 무산 위기
고성군 ‘청소년 수당’ 무산 위기
  • 김병록기자
  • 승인 2020.04.21 18:15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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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부결

고성군이 추진해온 ‘청소년수당’ 지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산될 전망이다.


고성군은 군의회에 제출한 ‘고성군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담당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군에 거주하는 13~18세 청소년에게 매달 5만~7만원씩 현금 형태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수당은 백두현 군수가 지난해 정책을 발표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해왔지만, 상임위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세수가 부족한 점을 들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 조례안을 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임위는 “청소년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면 다른 계층의 반발은 없는지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안타깝다”면서 “군의회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 상정으로 조례가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청소년 수당 지급 무산에 따른 고성군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 = 고성군 청소년 수당(꿈키움 바우쳐) 지원조례(안)이 오늘 고성군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또 다시 부결되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는 꼭 통과되어서 코로나19로 등교도 못해서 힘들어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조그마한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 예산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게도 활력을 주는 단초가 되길 바랬습니다.

고성군의회 본회의에서 군의장님의 직권상정으로 청소년 수당 꿈페이가 통과되길 희망하며 군민께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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