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홍/김동리 다솔문학 협회 회장ㆍ시인ㆍ작가-우한(武漢)에서 번진 ‘코로나19’ 선거와 시기가 맞아떨어졌다

우한(武漢)에서 번진 코로나19로 많은 국가가 중국에 등을 돌린다. 바이러스로 세계화 흐름도 주춤해지면서 그에 편승해 호황을 누렸던 중국의 상황은 더 나빠질 듯하다. 이에 따라 중국 공산당은 최근 취업, 민생, 자국 기업보호, 식량 및 자원, 산업 공급망 안전, 기층 조직의 원활한 운용 등 ‘여섯 가지 확보(六保)’를 새 틀로 제시했다. 경제 환경의 안정과 유지에만 주력했던 느슨한 흐름을 위기에 본격 대응키 위한 적극적 방어 전략으로 크게 전환했다는 느낌이다. ‘우한의식’의 전통에서 우러나는 중국식 위기 감지와 대응 능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위험 수위 넘어서는 미·중의 ‘코로나 갈등’은 당장 멈춰야 한다. 미국도 선거가 우리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셈이 있지만, 서로가 이해를 하면서 구체적 방안만 모색 되어야 한다. 정치적인 이유로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는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최초 발병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중국의 태도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두 강대국의 갈등이 코로나19 이후 세계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싸움의 전초전이라는 점이다. 트럼프는 코로나 국면에서 중국이 의료지원과 같은 소프트파워를 이용해 영향력 확산을 꾀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G2 국가를 자임하는 미·중의 코로나19 갈등은 무책임하다. 우리도 이번 총선에서 정권이 처음부터 매표를 위해 코로나 지원금을 고안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세계 주요국이 모두 저소득층 지원금을 주고 있다. 우리 경우엔 선거와 시기가 맞아떨어졌다. 그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분을 정권이 쥐고서 선거 때 국민에게 현금을 뿌릴 수 있게 됐다. 코로나지원금이 ‘국민 생활보조’인 동시에 ‘여당 선거운동’이 된 것이다. 기획 재정부가 처음 계획한 국민 50% 지급이 70%로 올라가고 다시 100%로 확대되는 과정은 선거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여당 후보를 당선 시켜 주면 국민 100%지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유세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당초 기재부가 국민 50%에게만 지급하는 안을 짠 것은 국가부채 문제도 있지만 이미 뿌려지는 현금이 많기 때문이었다. 근로장학금(5조원), 실업급여(8조원), 노인연금(13조원), 아동수당(2조원), 기초생활 보장제도(12조원), 세금알바(3조원)가 있는데 다시 자치단체 재난지원금(5조6000억원)에다 또 그 위에 전 국민 지원금(14조원)은 중복이라는 것이다. 사실 각 지자체에서도 ‘청소년 교통비’, ‘등록금 지원’, ‘독서 수당’, ‘어린이 소풍비’, ‘해녀 수당’, ‘농민 수당’, ‘청년 구직 수당’, ‘청년 채움공제’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현금을 뿌리고 있다. 이 역시 지방 선거용이다. 그래도 이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 현금의 힘을 또 한 번 실감한 만큼 다음 선거(2022년 대선)에서 선거용 ‘제도적 돈 봉투’는 반드시 다시 등장할 것이다.

전 국민 100만원, 내달 순차 적으로 준다, 개헌 언급 문제를 통해 ‘토지 공개념’ 도입하고 ‘기업 이익 공유제’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토지 공개념은 국가가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제약·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이익 공유제는 특정 기업이 올린 이익을 국가가 환수해 다른 기업이나 분야에 배분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당선 일부 의원들이 코로나로 인한 변화 속에서 앞으로 국회가 주도 하여, 시행되기를 원한다. 국회의원 180석이면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대 타협이 필요하다. 전 국민 100만원, 내달 순차 적으로 준다, 재난 지원금 문제로 골몰하는 사이에도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거대한 위기는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었다. 실업대란과 기업 줄도산, 산업 생태계 붕괴 등에 비하면 재난 원리금은 지엽적 사안이다.

4월 수출액은 27%나 줄었고, 4월 사업체 종사자 수는 1년 전보다 무려 22만여 명 감소했다. 음식·숙박·교육·서비스 등의 업종에서 일자리가 10만개 이상씩 사라졌다. 기업 심리 지표인 4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3·4월 두 달간 무려 26포인트나 떨어졌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이런 경제 현안이 해결되지 않는다.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가장 핵심적 대응은 주력 산업과 기업 생태계를 지키는 일이다. 기업이 무너지면 성장도, 민생도, 고용도 살아날 수 없다.

이미 코로나발 경제위기는 생산·수출·고용 등 경제 각 분야에 쓰나미처럼 들이닥치고 있다. 지금까지는 야당 탓, 이익 단체 탓을 대며 넘어갔지만 이젠 그럴 수도 없다. 180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이 마음먹으면 어떤 개혁 과제든 다 실행할 수 있다. 최저임금 현실화, 주 52시간제 보완부터 직무급 도입을 비롯한 노동 개혁, 원격의료 도입, 공유 차량 산업 육성 같은 굵직한 혁신을 시도할 절호의 기회다. 재난지원금 문제도 끝났다. 정말 본질적인 위기 대응에 정책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중국인들 스스로는 이들 ‘우환의식(憂患意識)’으로 적는다. 가장 대표적 성어가 거안사위(居安思危)다. ‘평상시에도 위기를 생각하라’는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