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난지원금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사설-재난지원금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5.20 16:0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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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소상공인들과 지역 유통업계가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소상공인과 지역 유통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임을 감안하면 이들에게 한줄기 빛을 선사한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지난 18일까지 경남의 대상자의 60.7%인 88만9000여 가구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재난지원금이 풀리고 6일부터는 코로나 방역 대응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음식점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골목상권이 활기를 띠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대출 같은 다른 지원책과 맞물려 상승 효과를 부르는 마중물 구실을 하고 있는 셈이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충격으로 생계를 잇기 곤란할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을 돕자는 취지에서 도입이 제안됐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이 해외 명품이나 외국산·고가 제품 구매에 쓰이고 대기업 계열·외국 기업 매장, 성형외과 등에서 사용되는 등 우려스러운 소비 행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쌍꺼풀 수술, 입술 필러, 보톡스, 지방 흡입 등에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고 홍보하는 성형외과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주는 ‘공짜돈’이라는 생각에서 아무렇게나 사용할 것이 아니라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돕고,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회복 마중물 역할 등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다. 특히나 이 돈은 결국은 국민이 낸 세금이고 앞으로 내야 할 세금이라는 점을 모두가 유념하여 재난극복을 위한 건전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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