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권/제2사회부 국장(사천)
인간이 사는 세상은 ‘희로애락(喜怒哀樂)’이 ‘상존(尙存)’한다. 상존의 틀 속에는 각 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또 다른 기대치가 발생한다. 기대치와 달리 전혀 상상하지 못한 거대한 벽에 부딪힐 경우, 개인이 헤쳐나가기엔 역부족이다.
‘코로나19’란 역부족 사태가 개인을 떠나 국가마저 뒤 흔들고 있다. 중국을 시작으로 불어 닥친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허우적거리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이와 달리,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업계도 있다. 비명의 주인공은 금융권이다. 금융권은 코로나19 이전, 경기 위축에 따른 제2의 IMF를 운운하기도 했다.
이와 맞물려 정부 당국의 부동산 대출규제에 따른 고강도 조치가 이어지자 금융권 또한 비상사태에 돌입하는 등 직원 감원설까지 나돌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침체는 더 심각하고 기업과 자영업의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는 반면, 금융권은 오히려 배가 부른 형국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해 ‘실물 피해대책 32조원, 금융 안정대책 100조원, 추가 보강대책 20조원’ 등 150조원 가량의 자금을 풀었다.
각 광역단체와 지방자치단체도 꼭 필요한 사업 외 모든 사업을 중단, 코로나19 탈출에 투입하고 있다. 엄청나게 풀린 돈은 각 금융권을 통해 기업과 자영업자, 개인 등 신용 등급에 따라 차등 대출된다.
정작, 자금이 필요한 기업과 자영업의 경우, 정부가 푼돈으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정부지원금의 최고 수혜자는 금융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코로나19사태 이전보다 오히려 금융권 문턱은 더 높아 졌다. 은행 직원들 또한 대출 유치경쟁을 벌이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변화된 태도를 보인다며, ‘이구동성(異口同聲)’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가 푼 자금이 금융권을 배불리는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기업인과 자영업자는 기술과 부동산 담보 등을 통한 신규대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파산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보인다.
상황이 이런데도 배부른 금융권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지원금이 추가 발생할 것이란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대한민국 정부도 잠을 설치며 ‘동분서주(東奔西走)’하고, 줄도산 위기에 직면한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탈출구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길 전 세계인이 갈망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기한을 못 박을 수 없다.
고공행진을 잠재울 고강도 부동산 정책 또한 꼭 필요하지만,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경우, 기업과 자영업의 붕괴는 심각하다.
대출규제 완화란 한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기업과 자영업자의 줄도산을 막아야 하는 것 또한 정부의 몫이다.
정부지원금 대출로 배를 불리면 국민의 배는 더 쪼그라든다는 것을 금융권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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