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일면서 비수도권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최근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들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이른바 ‘리쇼어링’(Reshoring)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해외 진출 기업을 자국으로 유턴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리쇼어링이 수도권 규제완화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리쇼어링 유턴 기업의 수도권 우선 배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가 리쇼어링을 핑계로 수도권 규제를 무력화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수도권의 공장총량제를 직접적으로 풀지는 않았지만 공장총량제 범위 내에서 유턴 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산업단지에 입주할 때 분양·임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가 국내기업의 리쇼어링을 위해 사실상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해제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부진한 경남의 기업유치 정책은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된다. 리쇼어링 정책에 수도권 6개 테크노밸리 조성과 3기 신도시 자족시설용지 산업입지정책이 더해지면 수도권의 인구와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경남을 포함한 비수도권은 큰 타격이 우려된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을 구심점으로 한 수도권이 사람과 돈, 정보 등 모든 자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돈과 사람이 빠져나가면서 산업이 붕괴되고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경제의 규모가 축소되고 이에 따라 젊은이들은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의 수도권 규제완화책을 그만두고 리쇼어링 기업들을 지방 산단에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