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내 대학 등록금 반환 감면 적극 검토를
사설-도내 대학 등록금 반환 감면 적극 검토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6.17 16:1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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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내내 비대면 강의로 학습권이 침해당해 등록금 반환을 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주장이 거세다. 이런 가운데 경남에서도 인제대가 등록금 감면을 고려하고 있어 경남지역 대학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16일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교육부에 대학별 실태 파악과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하고 교육부가 관련 예산 증액 등 구체적인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인제대는 비대면으로 강의가 진행돼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학생회 측 주장을 수용해 장학금 지급 등 등록금 감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인제대는 2020학년도 1학기 강의 대부분을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했다. 대면 강의는 의과 대학 등 실험 실습이 필요한 일부 학과만 제한적으로 진행됐다. 인제대는 학생회 측과 학기가 끝나는 7월 11일께 해당 사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며 등록금 감면 혹은 특별 장학금 형태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제대의 이같은 방침은 등록금 일부 반환 여부를 고민하는 도내 다른 대학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상대와 창원대. 경남대 등 도내 다른 대학들도 등록금 감면을 검토중이다. 경상대는 교육부나 정부의 지원 없이 등록금 환불은 곤란하나 등록금 감면이나 장학금 제도 등 다각적인 방법은 검토 중이라고 한다.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대학의 지출 비용이 줄었다면 학생에게 일정 부분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비용 감소에 대한 정확한 산출 과정이 우선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서다. 2학기에도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비대면 수업이 계속될 수 있는 만큼 등록금 논란은 이어질 우려가 크다. 따라서 각 대학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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