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외 지역 중 도시기능 활성화
미래통합당 박완수 국회의원(창원 의창)은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기준에 수도권 이외 지역 중 도시기능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하고 지정을 해제할 때 이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창원시는 광역시가 아닌 수도권 이외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이 남아 있다.
박 의원은 “창원시 도심 인근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중소기업들이 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주민들이 재산권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 국토교통부, 경남도 등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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