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진/거제시 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연평균 10조원 대 공적 재원을 투입해 연간 39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 중 하나로, 매년 100여 개의 지역이 신규로 선정되고 있다.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 72%가 지원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된다는 것은, 지역경제 회생과 쇠퇴한 도시재생을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은 축배를 들지만 고배(苦杯)를 마신 지역은 또다시 내년을 기약해야만 하는 희비가 매년 교차된다. 거제시는 지난해 10월, 고현과 옥포가 2개소가 한꺼번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리며 국도비 30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현은 첫 번째 시도 만에 선정되어 놀라움이 컸고, 옥포는 2번의 재수 끝에 선정되는 눈물겨운 기쁨이 컸다. 한 개 지역에 두 개의 사업이 동시에 선정된 사례는 상당히 드문 일이다.
거제시는 2017년 장승포를 포함하여 총 3개의 사업이 선정되었고, 도내 18개 시군 중 지금껏 단 1개의 사업도 선정되지 못한 시군도 5곳이나 된다.
최근 일부 언론과 시민이 고현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된 관광호텔의 매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래된 호텔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과 증축에 많은 건축비를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고 차라리 다른 부지 또는 건물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대표적으로 해남정비공장과 씨네세븐(구. 엠파크)이 거론된 상황이다.
도시 중심에 미관상 좋지 않은 정비공장을 매입하여 시민들을 위한 광장 또는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씨네세븐 건물을 매입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좋은 계획이 될 것이라는 부분에는 공감한다. 어디 그 뿐일까? 자세히 시간을 들여 충분히 찾아본다면 훨씬 좋은 조건과 활용 용도를 가진 부분이 분명 어딘 가에는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든 사업에는 시기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기를 놓치고 예산을 훨씬 초과한다면 아무리 멋진 계획이라해도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겠는가?
거제관광호텔의 감정평가 결과 토지 및 건물 등을 포함해 총 127억원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국토부 공모신청 당시 협의한 내용에 따라 약 102억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거제시는 25억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아무리 경기가 불황이라지만 고현 상업지역은 거제 내에서도 지가가 가장 비싼 곳이다. 행정에서는 통상 감정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지급하는데 항상 감정가가 적다고 민원이 발생한다. 그런데도 2500만원도 아니고 2억5000만원도 아니고 25억원이나 적게 받고 당초 협의한 약속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결정일 것이다.
거론된 2곳의 매입비용을 추정해보면, 정비공장은 174억원, 씨네세븐은 135억원으로 추정된다.(영업권은 추정이 어려워 포함하지 않음)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토지와 건물 등 매입비용에 최대치를 제한하고 있어 고현 도시재생사업은 기준사업비 250억원의 30%인 75억원까지만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관광호텔의 경우 기 사업계획에 따라 반영된 27억원 상당의 거제시 예산만 부담하지만 정비공장은 99억원, 씨네세븐은 60억원을 거제시에서 더 부담해야 하고 여기에 평가된 영업권 비용이 더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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