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 성폭력 사각지대 스스로 파악해야
우리지역 성폭력 사각지대 스스로 파악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8.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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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이/제2사회부 차장

양산지역은 성범죄 예방에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혹시나 성폭력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 같다.

양산지역의 성범죄자는 성인 성범죄자를 포함하여 총 11명이 있으며, 이중 신기동 1명, 남부동 1명, 하북면 2명, 삼호동 1명, 명동1명, 주진동 2명, 평산동 1명 등 총 9명 이 아동 성범죄자로 분류 되어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사기관에 접수된 아동 성범죄는 모두 4367건이다. 하루 평균 2.17건이 발생한 꼴이다.
문제는 우리 주변의 성범죄자를 모두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법원에서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상공개 명령을 한 범죄자에 한해서만 정보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측에 따르면 2011년 4월 이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약 90%가 공개 명령을 받았다.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 공개 범위 확대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 폐기됐던바 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동안 우리 양산지역도 성범죄의 사각지대가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양산신도시를 중심으로 학원가 아파트 밀집촌등은 그나마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 양호한 편이거나 인근 주민들의 유동으로 예외 일수 있으나 몇 년 사이 부쩍 늘어난 원룸촌, 뒷골목의 유흥업소, 밀집된 공단지역, 미건축개발지 주변, 자연취락지구 등 구 시가지변을 돌아본 결과 한골목만 들어가도 암흑천지의 골목이 있으며, 가로등이나 보안등 조차 밝기에서 많이 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하기 좋은 양산도 좋지만 서민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여성과 아동,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밤 거리를 다닐 수 있는 안전 양산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처럼 여성 및 아동, 청소년 성범죄는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인식하고 정치권, 지자체, 검, 경, 교육계, 학부모 등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인적구성원들이 많은 고심과 협조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위, `설마 우리 양산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안전한 양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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