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꼴찌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해 그간 공직기강 내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청렴대책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으나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김해시 공직자의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행정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과 함께 사전예방 차원의 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시는 지난 2014년 이후 12월 3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640개 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 중 가장 점수가 낮아 최하위를 기록한 이후 좀처럼 꼴찌 탈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같은 사실에 시는 지난해 12월 25일 올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단한번의 금품비리가 있을 경우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의 청렴혁신 특별대책까지 내놨다.

그러나 이를 비웃듯 올해 1월까지 김해시청 보건관련부서인 위생과에 팀장급 6급 공무원이 수차례에 걸쳐 식품진흥기금 약 6400여만원 가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은 횡령사실이 적발돼 사직당국으로부터 지난 6일 집행유예 2년의 실형선고까지 받는 등 물의를 빚었었다.

이와 함께 시가 관변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수천만원의 지원금 적법사용에 대한 해당 공직자의 관리에 허점이 들어나 귀중한 세금을 낭비시켰다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의 지적까지 나오고 실정이다.

이 같은 관리책임에 문제점 지적은 시가 관내 순수봉사단체인 방범연합회와 해병대 김해시 전우회에 지원된 차량지원금 수천만원에 대해 해당 공직자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원금이 차량도 구입하지 않은 채 관변단체 관리책임자가 횡령혐의를 받고 관할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사법처리 될 위기에 놓여 있을 만큼 시 당국의 지원금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14일 시가 방범차량 구입보조금을 방범연합회측에 5320여만원을 입금시켰으나 현재까지 차량구입도 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은 잔고까지 비어있는 상태로 급기야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함으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사)해병대 김해시전우회의 경우도 2019년 2월 18일 방범차량구입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1년이 넘은 시점인 지난 4월 29일 차량을 뒤늦게 구입해 정산서를 제출함으로 시 당국의 지원금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대목이다.

이처럼 시 관련 공직자들의 시민혈세에 대한 지원금 등에 관리허점이 예산낭비라는 주요사실에 예방행정의 또 다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봉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