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주한 미군 철수는 러시아·북한·중국만 원하는 일
칼럼-주한 미군 철수는 러시아·북한·중국만 원하는 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7.28 16:26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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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홍/김동리 다솔문학 협회 회장ㆍ시인ㆍ작가
황규홍/김동리 다솔문학 협회 회장ㆍ시인ㆍ작가-주한 미군 철수는 러시아·북한·중국만 원하는일

미군을 철수한다는 것은 미국의 이해에 맞지 않는 일이다. 절대로 한국에서 철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된다. 내달 전작권 전환과 한미 훈련 축소는 안 되며 “주한 미군 감축은 동맹 버리는 일” … 美 전문가 “靑의 반미의식도 한몫” 했다고 본다. 그리고 북한의 핵과, 반미 운동도 한 몫을 했다. ‘네오콘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북한 체제가 무너져야 핵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 이들이 있다면 ‘희망 고문’을 하는 격이다.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을 지낸 콘돌리자 라이스는 회고록에서 ‘북한 문제를 논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제약’이라며 ‘북한 체제 붕괴’와 ‘대북 군사 옵션’을 제시했다.

미국의 군사 확대만이 중국, 러시아, 북한을 꺾는 일이라고 했다. 정보 면에서 너무나 위험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젠 깊이 생각하고 미국도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뉴욕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9·11 공격,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동부 우크라이나 개입, 시리아 내전에서 드러난 서방의 무기력, 유럽의 2015년 이민 위기, 브렉시트 국민투표,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베를린 장벽 붕괴 후 지난 30년 동안 세계에서 벌어진 위기들이다.

1989년 미국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냉전은 사실상 끝났다며 “서방 자유민주주의는 인류의 이데올로기적 진화의 종점”이라고 선언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원리는 완벽하며 더 개선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 원리를 공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남겨진 과제라고 했다. 미 국무부는 ‘중국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의 보복 조치 발표 및 시간 전의 23일 캘리포니아주 요바린다의 닉슨 도서관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파산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진정한 신봉자”라고 맹비난했다. 미 조야(朝野)에선 주한 미군 감축설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해병대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민주당 에이미 맥그래스 상워의원 후보는 이날 트위터에서 “주한 미군 철수는 미국의 이해에 맞지 않는, 러시아·북한·중국만 원하는 일”이라며 “절대로 한국에서 철수하면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도 이날 한 세미나에서 “주한미군은 한국의 이익에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공화당 벤 새스 상원의원은 “이런 종류의 전략적 무능은 (주한 미국 철수를 추진했던) 지미 카터(전 대통령) 수준으로 취약해 보인다”고 했다.

리하이동(이해동) 중국 외교학원 교수는 환구시보 인터뷰에서 “청두 미 총영사관은 업무량과 관할 지역 규모가 비교적 작은 공관”이라면서 “중국이 이견 조율 의사가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해석했다. 중국도 미 외교 전초기지로 맞대응을 시사했다. 아마 양국 ‘보복 악순환’이 우려된다. 미국은 청두 미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 조치하였다. 중국이 24일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주재 미국 총영사관 폐쇄라는 ‘맞불’을 놨다. 무역 전쟁, 코로나 19 책임론, 홍콩 국가보안법 등을 두고 전방위 갈등 중인 양국이 사상 초유의 총영사관 폐쇄로 맞서면서 보복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중국이 ‘맞불 보복’ 대상으로 청두 총영사관을 택한 것은 ‘최악을 피하겠다.’는 중국의 의자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북 전단이 문제였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하였다. 보고만 있으면 안 되며 실존의 대응이 필요하다. 美 “중국 막아라” … 태평양에 군비 4조원 쏟아 붓는다. 美의회 ‘태평양 억제력’ 강화에 내년도 국방예산 대규모 배정 비행장·항만 등 인프라 늘리고 미군·F-35 등 추가 배치하기로 美동맹국도 ‘中 포위 작전’ 참정 호주, 군비 40% 늘려 중국 견제, 대만·베트남은 美와 훈련 늘렸다. 미국 상·하원이 중국을 태평양 서쪽으로 몰아붙이기 위한 대대적인 군비 확장 계획을 추진하고 나섰다. 호주도 남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대적인 군비 투자에 나섰고, 대만과 베트남 등도 동맹·파트너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태평양 포위작전에 들어갔다. 美, 각계 주한미군 감축설 비판은 새스 상원의원 “전략적 무능”이라고 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9일(현지시각 도널드 미 행정부의 주한 미국 감축·철수 추진설과 관련, “한국·독일에서의 병력 철수는 권위주의 정부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자 가까운 동맹국을 버리는 일”이라고 했다.

볼턴은 작년 9월까지 백악관에서 안보 보좌관으로 근무하며 주한 미국 운영,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 깊이 관여했다. 우리 정부의 책임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수아 스탠턴 변호사는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비난해야겠지만, 대북 제재를 타파하려는 청와대의 일방적인 행동과 위험한 반미의식과, 평양에 대한 동정심 등도 한몫을 했다” 고 주장했다. 좌파와 어떤 이들은 문 대통령의 고집스런 햇볕 정책을 동기만큼은 순수했다고 한다. 그 말에 동의하지도 않지만 설사 그렇다 해도 북한의 핵의 결과가 달라지진 않는다. 문 정부의 대북 관계는 대국민 ‘사기’와 다름없다. 되지도 않을 중간…중재 작동 불능의 북한 도우기를 밀어붙이는 예정된 코스를 질주했다…그 말들을 믿고 국민을 속인 것이다. 그 말을 믿고 기다린 국민만 바보가 됐다. 문재인 미·북을 ‘사다리’ 중재 역할,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은 북한과 전쟁의 역사를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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