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석 미래통합당 경남도당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심 재판이 지연되면서 ‘권력의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재판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학석 대변인은 “김경수 지사는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는 19차까지 늘어지면서 선거법에서 정한 선고기한인 3개월의 6배를 넘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경수 지사와 공범으로 기소된 드루킹이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된 것과 비교해도 현저히 형평성을 잃었다”며 “2심 선고는 빨라도 10월 말경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최종 선고는 내년 4월 재·보선을 넘기는 것은 물론 김 지사가 임기를 거의 다 채운 시점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지연되면서 김 지사의 재판 대비로 경남도정이 뒷전으로 밀리거나, 최종 결과에 따라 도정 4년을 오롯이 무자격자가 수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결국 도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학석 대변인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法諺)이 있다”며 “선출직 공직자의 재판, 그것도 선거법 위반 재판은 신속한 진행이 곧 정의이고, 법의 준엄한 명령이다”고 강조했다. 황원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