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과후 강사 생계대책 마련돼야
사설-방과후 강사 생계대책 마련돼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7.30 15:58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방과후 강사들이 6개월이 넘도록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는 각자 책임을 회피하는 실정이다.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지난 29일 방과후학교 수업 재개와 강사들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적인 시위에 나섰으며 진주지회는 지난 13일부터 진주교육지원청 앞에서 피케팅을 하며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6개월가량 방과후강사들의 수입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강사들이 고용지원금이나 방역, 생활지도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마저도 변변찮은 수준이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근무하던 학교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한 이력이 남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방과후강사들도 다수이다.

방과후학교 강사는 수업을 한 만큼 학부모 또는 교육청 등으로부터 강사료를 받는 특수고용노동자이다. 특수고용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정부의 지지부진한 고용안정 노력으로 방과후 강사는 공공기관인 교육청에서 유일한 특수고용자로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방과후학교 수업이 언제 다시 시작될지 무급상태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예측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9월 2학기 방과후학교 수업 재개조차도 불확실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는 서로 떠 넘기기만 할 뿐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수업권과 생계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2학기 개강에 관해 교육청과 학교가 서로 핑계를 대며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당국은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