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용도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관리감독 강화”
이재환 미래통합당 경남도당 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에서 창녕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경남도의 아동양육수당 제도 개선 및 아동학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재환 대변인은 “국민적 공분을 산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첫 공판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 사건은 아동학대를 방지하려는 양육수당이 학대의 원인이 된 사례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경남도 아동수당 예산은 국비와 도비를 합해 1764억이 넘으며 한시적이지만 코로나 추경으로 717억이 신규 편성됐다”며 “지원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세금이 용도에 맞게 명확하게 쓰이고 있는지 관리·감독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경남도의 양육수당 제도 개선 및 아동학대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도민에게 밝혀 ‘아이키우기 좋은 경남’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증명하라”고 강조했다.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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