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과 소외없는 모두가 행복한 복지 도시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함양군은 저소득층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이 어느 지역보다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저소득 국민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일(자활사업)을 할 기회를 통해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이념이 자활근로사업이다. 현재 함양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상미)에선 참여자 9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자립능력을 키워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자활근로사업이란

자활근로사업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기르게 하고 기술습득을 지원하거나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수급자(차상위계층)로 나뉜다.

◆자활근로 지원내용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 일자리로 구분된다.

근로유지형은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이다. 사회서비스일자리형은 사업의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개발과 의지를 고취해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단형과 도우미형이 있다. 인턴형은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업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 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이다. 시장진입형은 일정기간 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이다.

자활근로사업은 생계수급 가구에서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받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가 가능한 사람은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참여자의 자립의지와 사회적 포용을 높이는 정책이다.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가 가능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그 외 저소득층도 가구 여건과 본인의 건강상 사유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거나 유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지난해까지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근로 소득이 생계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됨에 따라 생계급여를 초과해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급자 중 자활근로 참여급여의 일정비율(30%)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생계급여 지급 시 매월 자활장려금 형태로 지급한다.

◆10개 자활사업단, 2개 자활기업 활동
함양군의 함양지역자활센터는 지난 2004년 4월 1일 설립됐다. 현재 자활사업단 10개와 자활기업 2개를 운영하고, 자활근로 참여자 9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자립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자활기업으로는 ‘희망나르미’와 ‘함양자원(행복한 가게) 등 2곳이 운영되고 있다. 자활근로사업단은 △지리산한우곰탕사업단(한우곰탕 제조판매사업) △찾아가는빨래방사업단(함양·거창·산청 3개군 노인 이불 무료세탁서비스, 믿음빨래방 운영) △행복한 식품사업(국산콩 순두부 청국장 제조 판매) △엄마손누룽지사업단(함양쌀 영양누룽지 제조) △해피클린청소사업단(청소용역서비스) △금손의솜씨사업단(부품 조립납품) △밭사랑 약초사랑사업단(작물생산, 건조농산물 제조 판매) △에그샌드앤커피사업단(토스트·커피·디저트 판매) △자활도우미(자활참여자 관리 등 읍면사무소 행정보조) △게이트웨이사업단(신규참여 대상자 자활입문교육) 등이 있다.

함양지역자활센터는 이 같은 사업들을 통해 보건복지부 주관 2017~2018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2016년에 이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 관계자는 “자활근로사업은 지역 내 저소득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우리 이웃들의 빈곤탈출과 탈수급의 기회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