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군정질문 통한 면밀한 군정 현안 점검
거창군의회 군정질문 통한 면밀한 군정 현안 점검
  • 이태헌기자
  • 승인 2020.09.10 16:20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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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부의장 비롯 의원들 다양한 질문 쏟아내
▲ 최경환 부의장
거창군의회(의장 김종두)는 지난 9일~10일 양일간 제251회 임시회 제2차, 제3차 본회의에서 군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합리적 대안 등을 위해 집행부를 대상으로 군정질문을 했다.

군정질문은 군의회 회기 중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있어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만큼 그 동안 추진해온 민선 7기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점검과 대안 제시 위주로 최정환 부의장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을 쏟아냈다.

군정질문 첫날 첫 질문에 나선 최정환 부의장은 거창읍 대동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의 현 실태와 주차불편 민원해소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책 관련 질문과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며 특히, 우리군의 산림, 관광자원 등 지역특성과 어우러져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한국임업진흥원을 적극 유치 할 것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구인모 군수는 “거창읍 대동리 회전교차로는 1965년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구역 내 사유시설 규제로 인한 민원해소와 도시 환경개선,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시가지 교통체증 완화와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인근 상가 주변 차량 주정차 민원 문제와 도시 경관개선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 및 전문기관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성윤 미래전략과장은 “최정환 부의장의 공공기관 유치 요구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이전 현실성이 높은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높은 공공기관, 군 전략사업과 시너지효과가 높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뛰어들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질문에 나선 박수자 의원은 효율적인 가축 분뇨 처리와 축산분뇨 악취 저감을 위한 목재집하장 조기 설치 제안과 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제고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강남, 강북지역 각1개소 거점형 공립어린이집 건립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에 구인모 군수는 “목재집하장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톱밥전용 목재집하장 설치를 위한 10억원 규모의 산림조합 특화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강준석 행복나눔과장은 “면지역 어린이집 이용 원아수의 급격한 감소와 통학차량 미 운행으로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았다”면서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읍지역뿐만 아니라 면 단위 아동들도 차량운행을 통해 이용률을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또 “거점형 공립어린이집 건립은 우선 노후화된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보육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둘째날 첫 질문에 나선 심재수 의원은 구인모 군수 공약사업인 3무(無) 농업 실천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하며 농가입장에서 현실성이 있는 사업인지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구인모 군수는 “3무(無)농업 실천사례가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관내 농가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고 말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으나, 포화된 농산물 시장과 싼 가격에 들어오는 수입 농산물 틈 속에서 우리군 농산물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며, 농가의 작은 목소리까지 관심을 가져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농가와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우리군 농업을 견인하는 핵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심의원은 이용자가 한정과 신규이용이 어려운 휠체어택시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콜택시와 통합 운영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강준석 행복나눔과장은 “교통약자 콜택시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휠체어택시 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 조례에 따라 운영되어 두 사업 통합 시 교통약자 콜택시 사업이 우선되며, 휠체어택시 사업 폐지 시 등록 장애인과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민원 소지가 높을 것”이라고 말하며 “차량 관제서비스 등록으로 GPS를 통한 차량 주행기록, 주정차 확인, 운행일지 관리로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 질문에 나선 김향란 의원은 고입 전국특례모집 폐지에 따른 대책과 지방소멸론 위기에 대응한 인구증가대책, 거창사과 90주년 맞이 100년 대계를 위한 사과 브랜드 단일화 방안과 공동브랜드 사용농가에 대해 박스 지원금을 대폭 지원할 계획에 관하여 질문했다.

구인모 군수는 고입 전국특례모집 폐지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군 차원의 학교 경쟁력강화 및 교육인프라 지원과 국회의원, 교육장, 고등학교장과의 간담회를 열어 중지를 모아 의견수렴을 통해 명품교육도시로의 명성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존립과 번영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귀농·귀촌 정책,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출산정책 등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육정책, 문화예술진흥, 생활인프라 구축,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류지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과 브랜드 단일화 방안에 대해 “사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브랜드 단일화도 중요하나 지역별 특색을 살린 서브 브랜드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엄격한 선별로 프리미업급 브랜드 개발과 가공용을 엄격히 분리하여 거창사과만의 독자적인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다” “공동브랜드 지원금 확대여부는 통합마케팅조직 육성과 연계하여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군정질문에서는 민선7기 후반기에 접어들어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돌아보고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등 건설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다. 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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